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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DB 사이트(이하 "디자인DB"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내용을 보호하고,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저작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들은 이를 살펴보시고 숙지하시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귀속 및 책임
1. 회원이 작성하여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답변, 자료, 사진, 도형, 영상 또는 음악 등(이하 "게시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디자인DB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 서비스상의 게재권 및 출판권 등을 갖습니다. 다만, 게시물을 출판·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본인의 동의과정을 거칩니다.

3. 디자인DB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술, 연구 등 개인적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디자인DB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 및 타인의 저작권 보호
1.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게시물인 경우 그 인용부분이 회원 개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됨으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디자인DB의 서비스에 게재 또는 등록된 회원의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얻은 뒤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디자인DB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상의 게시물은 회원들간의 지식공유를 위해 회원이 게재한 것이므로 디자인DB는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6. 디자인DB는 회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절차를 중개하거나 그 과정에 개입 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의 중단 및 재개 요청
1. 게시물 중단 요청 디자인DB의 서비스에 자신의 저작물이 게재되어 그 중단을 요청하려고 하는 회원(비회원 포함)은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가. 다음의 자료들 중 해당되는 자료 1부
① 자신이 당해 게시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②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예:예명·아호·약칭 등)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③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경우 당해 게시물이 신탁관리대상임을 증명 하는 자료

나. "가"의 자료와 함께 다음의 자료 각1부
① 게시물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② 중단요구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제호
③ 디자인DB가 게시물의 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 게시물이 위치하고 있는 URL 등)
④ 중단 요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⑤ 중단 요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날인
⑥ 주장이 허위인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다운받기)

2. 게시물의 중단 통보 및 게시물의 게시재개 요청

가. 디자인DB는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을 게시물의 게시가 중단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에게 발송하여 드립니다.
① 당해 게시물이 중단된 일시
② 당해 게시물의 제목 또는 제호
③ 중단요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④ 중단요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⑤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한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자료

나. 자신의 게시물이 중단된다는 통지를 받은 회원은 30일 이내에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그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게시물이 정당한 것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하셔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음의 자료들 중 해당되는 자료 1부
가) 자신이 당해 게시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예:예명·아호·약칭 등)이 표시되어 있는 당해 게시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저작물 사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료
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라) 당해 게시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저작권자 사후50년이 경과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② 상기 ①의 자료와 함께 다음의 자료 각1부
가) 당해 게시물의 재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
나) 당해 게시물의 제목 또는 제호
다) 당해 게시물의 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 게시물이 위치하고 있는 URL)
라) 재개요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마) 재개요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날인 바) 주장이 허위인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제출하여야 한다.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다운받기)

3. 중단 게시물의 재개 통보 디자인DB는 게시물의 게시중단에 따른 게시자의 게시재개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을 중단 요청자에게 발송하여 드립니다.
가. 재개할 게시물의 제목 또는 제호
나. 재개요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다. 재개요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수소 등 연락처
라. 당해 게시물의 재개 예정일 - 재개 예정일은 당해 재개요청자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후14일 이내에 재개합니다.

4. 중단(재개)요청 디자인DB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회원(비회원 포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그 중단 또는 재개는 아래의 저작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관리 담당관]
- 성 명 :
- 직 위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저작권관리 담당자]
- 성 명 :
- 직 위 :
- 전 화 :
- 팩 스 :
- e-mail :
저작권 정책의 개정
저작권 정책은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또는 성산인터넷 내부의 방침 및 사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행전 디자인DB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고지사항에 대한 효력
본 고지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사항들은 관계 당사자들간의 각 항의 내용에 관한 총체적인 합의 사항이며, '서비스'내의 개별 웹사이트에 있는 별도의 고지사항이나 약관 또는 조건과 대립하는 경우, 별도 고지사항이 명시된 해당 웹사이트와 그러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 및 재화와 용역에는 해당 고지사항, 약관, 또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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