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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을 보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자문요청 기업 퍼팅닥터는 “골프퍼팅 연습기”를 개발하여 양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퍼팅닥터는 제품의 무단 복제 방지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퍼팅닥터의 상태 분석

(1) 골프퍼팅 연습기에 대한 보호방안골프퍼팅 연습기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골프퍼팅 연습기의 형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퍼팅닥터에서는 골프퍼팅 연습기의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진행한 상태이고, 본 자문에서는 디자인권으로의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제품 골프퍼팅 연습기 경우: 앞서 살펴본 등록요건 순으로 검토

(1) 본 제품은 골프퍼팅 연습기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에 의해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합니다.

(2) 기존의 골프퍼팅 연습기에 비해 본 제품의 기술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를 기반으로 둥글게 휘어져 미감을 일으키는 스토퍼 구조를 가지는 등, 기존의 골프퍼팅 연습기에 비해 새롭고, 동시에 기존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 제품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본 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한편, 본 제품의 디자인을 폭넓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형 예에 대한 유사 디자인출원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