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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9.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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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 사례경과


시장방앗간은 2020년 5월부터 달구벌대로1734(꿈이룸두류점)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1기 점포체험사업으로 선정돼, 의성 참기름, 들기름, 전통 미숫가루를 도/소매 판매하고 있고, 브랜드 이름을 ‘향촌당’으로 정해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상표등록 조사보고서결과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므로 심화단계를 신청해 상표등록을 신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상기와 같은 신청인의 자문 신청에 대해 본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자문을 시행했습니다.

[제1차 자문 (2020년 9월 15일)] 유선전화를 통해 수신된 디자인 시안을 확인한 후 단순히 문자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문자와 개발된 도형이 결합된 형태인 것을 확인한 후 희망하는 사용 예 등을 질의해 도형과 문자가 늘 함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와 도형을 분리해 사용할 수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도형+문자”의 결합상표인 경우 문자 부분이나 도형 부분에 대해 식별력이 인정되는 이상 요부는 2개로 나뉘고 함께 결합하여 상표 출원 등록을 받게되면 항상 함께 사용해야만 상표등록 후 불사용에 의한 취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사용 예를 감안할 때에도 문자 부분만이 BI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도형 부분은 경우에 따라 포장 디자인 등에 응용되어 패키지 디자인의 일부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트레이트 드레스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문자와 도형 부분을 분리해 출원·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

- 총 검색결과: 5건 도출

- 관련 유사상표: 있음 (등록 1건, 제 29류, 식용유 / 유사군코드 G0705)

- 소멸된 상표 4건은 표장이 모드 “향촌”으로 조사대상 상표와 브랜드 네이밍 측면에서 동일하며, 씨제이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소멸된 상태임

 

 

 ✔ 핵심 키워드


디자인출원, 디자인등록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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