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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1. 자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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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시중에 판매 중인 성인용 및 어린이이용 베개는 수면 후 베개가 땀으로 젖어 위생상 좋지 못하므로, 통기성이 우수한 충전재를 사용해 땀으로 인한 세균 및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청결한 베개를 제조하기로 하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상품화 아이디어 제안 목적으로 성인용 경추베개, 어린이용 구름모양, 태양모양 베개 디자인을 개발했고, 상품화 하기 전에 디자인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고자 상담을 의뢰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1) 본 제품은 경추베개로 독립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에 의해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합니다.

(2) 기존의 베개에 비해 본 제품은 태양이나 구름을 의인화한 독특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므로 기존의 베개에 비하여 새롭고, 동시에 기존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 제품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본 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특허출원, 출원가능 여부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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