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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로열티 계약 작성 방법

 ❓ 사례경과

양산을 목표로 조명회사와 함께 새로운 조명기구의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비로 판매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로열티 지급 방식으로 할 경우, 적정 수준의 로열티 비율과 제품 판매 수량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용역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대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원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용역대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지며 용역비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로열티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어느 정도의 대금이 적정한지, 예상 판매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 디자인용역대금에 갈음할 정도의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 판매 수량 확인 방법은 입출고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거나 수량을 통제할 수 있는 홀로그램 스티커 등을 부착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각 당사자의 업무 범위, 제공한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목적 외 사용금지, 디자인 변용 사용금지, 대금 계산식(= 상품수량 × 판매가 × 요율 등), 대금지급 시기, 계약상 권리 양도금지, 비밀유지, 입출고 시스템 공동운영비 등 기타 비용부담, 계약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해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제2020-87호) 개정·배포된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중 성과배분형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 상에는 성과배분의 방법, 비용정산,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