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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며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던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해 상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신청인은 상표를 도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은 그 상품과 관련해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등록 등을 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물은 이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용역계약을 체결 후 채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면 계약금액을 다시 협상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키워드

상표권 도용, 실용실안, 디자인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