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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서비스 이용약관 문의

 ❓ 사례경과

현재 당사에서 구축 중인 종합디자인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은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약관법 제3조)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효인 약관입니다.

 ✔ 핵심 키워드

이용약관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