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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7. 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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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직원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사례경과


2019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인정되었고, 2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을 부여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 최대 26일 연차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만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1년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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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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