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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1.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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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퇴직금

 

 

 

 

 

 

 

 

 

 ❓ 사례경과


재직기간이 1년 넘은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법정 기준 이상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하고 있으며, 이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재직기간이 1년 넘은 시점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권고사직, 퇴직금, 실업급여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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