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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2.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육아휴직

 

 

 

 

 

 

 

 

 

 ❓ 사례경과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및 대체 인력의 채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 인력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등 월 30만원(연간 총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센터가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육아휴직, 지원금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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