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2.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노무 관련 / 피해내용: 육아휴직

 

 

 

 

 

 

 

 

 

 ❓ 사례경과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및 대체 인력의 채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 인력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고용센터에서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등 월 30만원(연간 총 3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센터가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육아휴직, 지원금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designdb logo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저작물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2.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