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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8. 협력업체의 무료 폰트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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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무료 폰트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사용 관련 / 피해내용: 폰트사용

 

 

 

 

 

 

 

 

 

 ❓ 사례경과


2020년 5월, 회사업무를 외부 협력업체에게 맡겨 영상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협력업체에서는 당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폰트를 이용해 자막을 작업했는데, 나중에 자사의 이름으로 영상제작물이 사용될 경우 폰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협력업체에서 폰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폰트저작권

저작권은 문학, 예술, 학술 등에 대한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독점배타적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여 별도의 등록 등이 불필요하며,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존속되는 권리입니다. 폰트저작권은 폰트, 즉 서체가 인간에 의한 창작물로 인정되는 저작물로써 인정될 정도인 경우 그에 대해 인정되는 독점배타적 권리이므로, 폰트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협력업체가 폰트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폰트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디자인 업체, 인쇄 업체, 출판업체 등)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폰트를 사용하여 완성한 제품(로고, 책, 웹사이트 등)을 납품하는 경우와 같이, 적법한 범위 내의 사용입니다. 다만, 협력업체가 폰트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인터넷에 배포된 무료 폰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인터넷에서 배포되는 무료 폰트의 경우

(1) 상업적 무료 여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이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무료 폰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의 경우에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요건을 구성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2)소결

최근 인터넷 상에서 무료 폰트라고 공지해 배포한 다음,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이나 강매를 요구하는 악질적 행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료로 배포된 폰트의 경우에도 각 배포사에 문의하여 해당 폰트의 무료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키워드


폰트, 무단사용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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