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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81.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 업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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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 업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표절, 도용 / 피해내용: 웹 상세 페이지 표절

 

 

 

 

 

 

 

 

 

 ❓ 사례경과


신청인이 작성한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업체에 이로 인한 피해(상품의 혼동 등)에 대해 항의했으나, 표절업체는 상세 정보를 일부 수정하였을 뿐 사과 등 다른 조치가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해 항의했고, 표절업체는 이것이 웹사이트 제작 업체의 실수라고 항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표절업체에 경고 및 사과 요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표절업체가 이후 수정한 사항은 신청인의 제품 상세 정보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두 업체가 같은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표절에 관해 일어난 과거 행위를 명확하게 경고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종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핵심 키워드


웹상세 페이지, 표절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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