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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목차: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목차: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유형별 법률자문 사례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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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관련

 

01. 명화를 사용한 상품 패키지를 판매해도 되나요? 

02. 디자인을 등록한 가방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지할 방법은 없나요? 

03. 마스크 디자인의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04. 비슷한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로고디자인,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 

05. 고객이 협의사항을 어기고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하여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06. 제가 단독으로 디자인한 작업물을 퇴사한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07. 고객에게 소유권은 넘기되, 사용권은 제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08. 자사의 설계 도안을 베껴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09. 계약 종료 후 무조건 원본 데이터를 양도해야 하나요? 

10.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캐릭터의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방법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11. 자사 상품의 디자인 보호방법이 있을까요? 

12. 자사 개발 제품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13. 유명 브랜드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14. 보유 브랜드를 해외에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5. 보유 브랜드를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6.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17. 개발된 제품의 디자인출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8. 자사 상품을 보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9.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까요? 

20.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데 출원이 가능할까요? 

21. 자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22. 디자인 렌탈 이미지의 출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 

23. 소설 속의 모티브를 활용해 기업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4. 디자인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5.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6. 판매한 의류의 원단 패턴이 유명 외국업체의 상표권 등록된 패턴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27. 상표침해금지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신규 상표 취득 방안이 궁금합니다. 

28.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29. 기업이 아닌 프리랜서도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30. 모 웹사이트에서 콘텐츠 유료이용 계약을 체결해 이용 중, 유료로 제공하는 사진을 사용했는데, 더 높은 버전의 카피를 구매해야 하나요? 

31. 다른 판매처에서 저희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디자인등록해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2. 우체통을 각색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 계약 관련

 

01. 공공기관에서 납품한 디자인을 발주처에서 그대로 몇 년째 사용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02. 로열티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 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제품 라벨 디자인이 해외 사례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04. 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나요? 

05. 프리랜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에 대 한 권리를 청구합니다. 적법한 권리주장인가요? 

06.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계약 불이행의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07. 무리한 요청과 디자인 비용 미지급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08.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9. 단가계약에 의한 교육교재 발간 및 납품 관련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0. 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연예인의 제품 홍보 카탈로그 촬영 시 계약 관련 

12.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3.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14.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15. 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16. 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17.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18.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9.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0.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1.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의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22.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 ‘갑’의 사정으로 작업기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4. 용역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측이 항소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25. 외주 업체와 디자인 작업 후, 전달받은 파일(폰트)을 수정,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6.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디자인 용역비 관련

 

01.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02. 수요자 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해당 용역을 파기 후 작업한 부분까지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03. 시안을 전달한 후 비용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제작 중단을 요구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04. 세금계산서로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05. 고객인 외국 기업측에서 잔금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난감합니다. 그대로 손해볼 수 밖에 없나요? 

06. 착수금 선금의 반환 의무가 있나요? 

07.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잔금 미지급인 채로 2년이 경과한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08.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회계 및 노무 관련
 

01. 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02.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03. 가족구성원을 자사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04. 단체로 연차를 적용시켜 연차 일수가 소진될 경우 

05.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06. 육아휴직 사용 직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나요? 

07. 이미 퇴사한 직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손배소 청구 방법 

08. 본사가 서울인 디자인회사가 부산에 같은 기업명으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09.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01. 외국의 무료 폰트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문 서체를 변형하여 로고를 제작해도 되나요? 

02.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03. 협력업체의 무료 폰트를 사용했을 때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나요? 

04.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폰트 라이센스를 외주 용역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05. 디자인전문회사에 의뢰해 로고 디자인을 진행했으나 이후 폰트 저작권자의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06. 온라인 판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그대로 표절한 동종 업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07.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폰트를 사용해 상품을 디자인, 판매해도 되나요?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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