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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디자인 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하세요.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전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의 25.9%가 국내에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불공정·지식재산권 관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권리 보호, 법률 지원, 기반 강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디자이너의 인권과 창작물로서의 디자인 권리가 엄격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권리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계의 권익 향상을 위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고, 전국 디자인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권역별 디자인법률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들여 창작한 디자인 창작물과 디자이너의 권익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앞으로도 디자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디자인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디자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디자인계와 디자이너의 권리가 타인의 모방이나 권리 침해로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디자인 권리 보호 제도 소개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인표준계약서

디자이너경력관리

 

유형별 디자인 법률 자문 사례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및 디자인 용역비 관련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노무 및 회계 관련

기타 및 특수사례

 

사례 찾아보기

 

 
 






 

 

2021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2021 KIDP

Cases on Legal Consultation for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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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KIDP All rights reserved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주소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031-780-2234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법무팀)

TEL

웹사이트 www.kidp.or.kr

drights.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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