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의견)

  - ​저작권,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디자인의 유사성(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모방성(의거성)이 없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론,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전체적인 형태는 공유하되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일부 변경했을 경우 침해가 성립한다/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변경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기존 일러스트레이션과 유사하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인상이 확

     연히 달라져 누구에게나 다른 디자인으로 여겨진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티브, 문자, 표정 등을 변경한 디자인이 확정된 이후 법률전문가의 추가 검

     토가 필요할 듯하며, 이러한 과정이 여의치 않다면 전혀 다른 디자인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