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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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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상표권 등록한 로고디자인과 유사한 로고심볼이 상표 출원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가 상표권 등록한 로고디자인과 유사한 로고심볼이 상표 출원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19.10.17. hsoojin01
(사례 경과)  2년 전 신청업체에서 개발하여 상표권 등록된 OOO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 의 △△△ 로고가 상표 출원되어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니다.    (자문위원 의견) 신청기업은 로고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 다른 기업은 서로 다른 명칭을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기업 또한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표의 요부에 대해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 으로 ...
계약서 상 원본파일을 모두 제공해야하나 요?
계약서 상 원본파일을 모두 제공해야하나 요?
2019.10.17.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국내 유명 기업(이하 고객)의 의뢰로 로고 타입과 식품 패키지 25 종을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제작에 사용한 원본 데이터(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와 상세한 디자인 메뉴얼을 제공함으 로써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텍스트 편집-수정이 가능한 파일을 제공하라고 요구합니다. 추후 제작하는 유사 품목에 디자인을 응용하고 필요 시 수정해야 하기 때 문이라고 합니다. 고객은 내부 디자인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일러스트 작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일러스트 작업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2019.10.17. hsoojin01
(사례 경과)  1.    일러스트(작업물)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중  (특허/실용신안/디자 인/상표/저작권) 어느 것에 등록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2.    작품을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각 작품별로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3.    일러스트(작업물)를 제품화 하였을 때 일러스트를 저작권 등록하 면 제품까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나요?  4.    저작권 등록비용이 비싸다면 작업물을 보호받을 다른 방법이 있 나요?   (자문위원 의견) 1.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출원한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 디자인을 카피해서 출원한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9.08.21. hsoojin01
(사례 경과)  A씨(출원인명)가 당사 이미지를 카피하여 디자인권을 등록(2013.XX.XX.)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당사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일: 2016.OO.OO, 저작권 등록일: 2011.YY.YY.) 당사에서는 A씨와 법적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2017년 X월 X일 부터 A가 등록한 이미지가 포함된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반포, 수출,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해당 이미지가 들어간 핸드크림,...
디자인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합니다.
디자인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합니다.
2019.08.2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작업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계약만료일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도 디자인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약정한 용역대금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자문위원 의견) 이렇게 고객의 자의에 의해 계약의 운명을 좌우케 하는 것은 거래의 ...
양도한 디자인의 소유권 귀속이 궁금해요.
양도한 디자인의 소유권 귀속이 궁금해요.
2019.08.2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갑"의 신규서비스 BI 개발 사업을 "병"의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견적서를 “을”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ㅁㅁ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갑,을,병 계약의 특성상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을”에게 디자인을 보고한 이후 별도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였고, 다만, "갑" 디자인 관련은 XX기획과 진행해야 하기에 ㈜ㅁㅁ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디자인 작업은 중단되었으며, "...
계약 내용과 달리 계속 과업이 추가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달리 계속 과업이 추가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나요?
2019.07.26. hsoojin01
(사례 경과)  시장의 사인물 개발 계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작 및 수정요청을 받은 내용들을 계약기간 내 납품 예정이었고, 기관 담당자와도 정리가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교체되어 기존의 협의된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 연장 및 과업 추가, 내용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처음 체결한 용역계약과 다른 내용 및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습...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19.07.26. hsoojin01
  (사례 경과)  1. 현재 프리랜서로 가끔씩 외주를 받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프리랜서의 세금신고 방법의 차이 3. 굿즈를 제작해서 카페에 입점하여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4. 사업자등록을 하면 굿즈 제작비용 등이 공제되나요?     (자문위원 의견) 1. 현재 비정기적으로 외주용역을 받아 수행한다면 굳이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디자...
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제가 만든 2차 창작물을 도용당했어요.
2019.07.11. hsoojin01
  (사례 경과)  M사 영화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한 2차 창작 로고를 만들어 그 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SNS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한 달 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타 업체에서 상품, 상품 샘플, 후기 사진을 그대로 대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판매 중단을 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과 같은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연권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자의 이러한 권리가 침해받을 경우 침해의 정지청구권,...
유료서체인지 모르고 폰트를 사용했어요.
유료서체인지 모르고 폰트를 사용했어요.
2019.07.11.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2015년 브로슈어를 제작하였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라고 추정되는 서체파일을 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어도비사의 영문 서체였고, 어도비사의 공인파트너라는 A업체는 어도비사의 영문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 약 500만 원 상당의 서체를 구매하라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영문서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저작권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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