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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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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작성할 때, 타기업 자료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제안서를 작성할 때, 타기업 자료를 삽입하면 안 되나요?
2018.10.17. hsoojin01
(사례 경과)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첨부자료 중에서 다른 기업의 자료를 삽입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타기업의 자료를 제안서에 활용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타 기업의 자료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기업의 자료 중 일반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타기업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
상표 및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표 및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8.09.28. hsoojin01
(사례 경과)    제가 만든 옷을 상표등록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싶은데, 잘 모르는 점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브랜드 상표출원은 1개 완료했는데, 업종분류는 옷이라는 상품에만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도 진행 중인데, 6개월 동안 소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1개 더 하려고 하는데 비용문제도 있어서 진행해야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둘째, 컬러가 A형태인 것은 디자인등록을 할 때 혹시 규격화된 크기가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이전에 누군가 출원이나...
그래픽 패턴이 들어간 제품의 디자인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죠?
그래픽 패턴이 들어간 제품의 디자인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죠?
2018.09.07.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그래픽 디자인회사의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사로,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스티커, 종이컵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개발한 패턴들을 적용한 제품들을 대규모 전시회에 출시한 후, 좋은 반응을 얻어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고 모든 패턴을 디자인등록하기에는 비용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바, 당사와 같은 그래픽 패턴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 디자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중국 상표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중국 상표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8.08.27. hsoojin01
  (사례 경과)   중국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사용하는 2개의 상표 가운데 1개만 등록했고 현재 중국 상표를 등록하려고 준비 중인데, 중국상표등록에서 제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A’라는 것이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류가다르고 제가 하고자 하는 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표등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B B’ / C C’가 있는데 혹시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넷째, 류가 달라도 1개의 권리로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되나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18.08.13. hsoojin01
(사례 경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사업소득 이 외에 기타소득이 있으면 따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잡혀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둘을 합산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따로 처리를 해야 한다며 벌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후, 저에게 실 수령액 1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3.3%를 보태서 세무서에 냈고 세금은 환급받았는데, 이 부분은 세무서...
지방소재 식당이 메뉴판 등 내부디자인을 카피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방소재 식당이 메뉴판 등 내부디자인을 카피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18.07.30. hsoojin01
(사례 경과)   식당 인테리어 시장조사 중 서울소재 식당을 방문한 후 지방에 있는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이 지방식당이 서울에 있는 식당의 메뉴판과 그릇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을 카피한 것으로 보여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서울에 있는 식당(‘서울식당’이라 함)의 메뉴와 지방에 있는 식당(‘지방식당’이라 함)의 메뉴는 길이 및 글꼴, 메뉴의 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식당내부에 ...
디자인 출원 제품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디자인 출원 제품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18.07.12. hsoojin01
(사례 경과) 당사는 ‘전사지’를 디자인하는 전문기업으로, 디자인한 패턴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사지’는 특허청에 이미 디자인 출원되어 있는데, 시중에 당사의 ‘전사지’ 디자인 패턴을 도용해 거의 동일하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디자인 출원한 ‘전사지’를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귀...
해외서체를 그냥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해외서체를 그냥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018.06.15. wave0105
(사례 경과)    기업체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글 제품을 영문으로 제작해 해외에서 활용하려 하는데, 서체를 사용할 때 해외서체의 저작권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국내 폰트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러스트, 포토샵 등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진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하게 있는데요. 기존 매장이 이사를 가고 동종업계 가게가 다시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및 배치 등 구성과 형태를 기존 매장과 똑같이 사용하...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가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가요?
2018.06.05. wave0105
(사례경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캐릭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캐릭터 개발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상품을 제작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업과 수익은 7:3이나 6:4로 나눌 것을 고려했으며, 시안작업 후, 비율을 확정짓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계...
제3자가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하면 어쩌죠?
제3자가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하면 어쩌죠?
2018.05.28. wave0105
(사례 경과)    저희는 회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처 상표등록 출원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3자가 저희 회사 브랜드를 상표등록 출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회사 브랜드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과 제3자에 대한 법적 제재방안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첫째, 제3자가 회사 브랜드를 불법으로 카피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회사 브랜드를 불법 카피한 것에 대한 제재일 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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