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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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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8. 계약서가 없지만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디자인 제작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7. 만 1년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5.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 후 잔금 미지급인 채로 2년이 경과한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4. 착수금 선금의 반환 의무가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3. 고객인 외국 기업측에서 잔금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난감합니다. 그대로 손해볼 수 밖에 없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2. 세금계산서로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1. 시안을 전달한 후 비용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제작 중단을 요구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0. 수요자 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해당 용역을 파기 후 작업한 부분까지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9.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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