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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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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3. 고객인 외국 기업측에서 잔금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난감합니다. 그대로 손해볼 수 밖에 없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2. 세금계산서로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는 없나요?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1. 시안을 전달한 후 비용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제작 중단을 요구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0. 수요자 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해당 용역을 파기 후 작업한 부분까지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9.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8.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7. 외주 업체와 디자인 작업 후, 전달받은 파일(폰트)을 수정,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6. 용역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측이 항소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5.  ‘갑’의 사정으로 작업기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4.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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