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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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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8.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7. 외주 업체와 디자인 작업 후, 전달받은 파일(폰트)을 수정,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6. 용역비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측이 항소해 괴롭히고 있습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5.  ‘갑’의 사정으로 작업기일이 늦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4.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3.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의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2.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1. 제가 작업한 캐릭터를 3D캐릭터로 가공해 사용 시, 캐릭터 사용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0.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9. 입찰공고에 명시된 저작권에 대한 문구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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