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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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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8. 특허 등록 완료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경고 및 대응 관련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7. 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6. 자사 디자인 제품 이미지를 카피 제작한 업체에 대한 권리침해 대응 방법은?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5.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4.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3. 연예인의 제품 홍보 카탈로그 촬영 시 계약 관련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2. 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1. 단가계약에 의한 교육교재 발간 및 납품 관련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0. 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추가 작업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9. 무리한 요청과 디자인 비용 미지급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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