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법률자문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4. 디자인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02.17 rus5519

📚 디자인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권 기간 만료 ❓ 사례경과 디자인 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권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로 나뉘는데 이 중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용어 선택으로 디자인 특허는 디자인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디자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3. 소설 속의 모티브를 활용해 기업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도용이라...

2021.02.17 rus5519

📚 소설 속의 모티브를 활용해 기업의 로고를 만들었는데, 도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저작권 침해 ❓ 사례경과 소설을 즐겨읽는 학생입니다. 소설속의 모티브를 활용하여 로고를 만들었는데, 유명 계정에서 도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모티브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디자인 침해가 될 수 있나요?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권,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인의 도안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2. 디자인 렌탈 이미지의 출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가 어...

2021.02.17 rus5519

📚 디자인 렌탈 이미지의 출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 렌탈이미지의 사용문제 ❓ 사례경과 디자인 렌탈 이미지가 출원에 등록되었을 경우 보상의 범위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렌탈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므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렌탈 이미지의 사용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 과실이 없으며 저작권자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1. 자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데 가능할...

종합 2021.02.17 rus5519

📚 자가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를 위해 특허출원을 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시중에 판매 중인 성인용 및 어린이이용 베개는 수면 후 베개가 땀으로 젖어 위생상 좋지 못하므로, 통기성이 우수한 충전재를 사용해 땀으로 인한 세균 및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는 청결한 베개를 제조하기로 하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상품화 아이디어 제안 목적으로 성인용 경추베개, 어린이용 구름모양, 태양모양 베개 디자인을 개발했고, 상품화 하기 전에 디자인 특허출원을 통해 권리보호를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0.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데 출원이 가능할까요?

2021.02.17 rus5519

📚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데 출원이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출원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 인투시어는 디자인법률 자문을 통해 변리사로부터 대상 상표인 ‘인투시어(INTUSEER)’와 회사 로고의 출원 범위(상품류 지정)에 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 예시 (1) 제42류 빅데이터 기반 사업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 빅데이터 기반 사업 소프트웨어 솔루션 구축업, 빅데이터 기반 사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구축업/ 인터넷 기반 사업용 서비...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9.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까요?

종합 2021.02.17 rus5519

📚 자사 상표를 출원하고자 합니다.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 사례경과 시장방앗간은 2020년 5월부터 달구벌대로1734(꿈이룸두류점)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1기 점포체험사업으로 선정돼, 의성 참기름, 들기름, 전통 미숫가루를 도/소매 판매하고 있고, 브랜드 이름을 ‘향촌당’으로 정해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상표등록 조사보고서결과 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으므로 심화단계를 신청해 상표등록을 신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상기와 같은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8. 자사 상품을 보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종합 2021.02.17 rus5519

📚 자사 상품을 보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자문요청 기업 퍼팅닥터는 “골프퍼팅 연습기”를 개발하여 양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퍼팅닥터는 제품의 무단 복제 방지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퍼팅닥터의 상태 분석 (1) 골프퍼팅 연습기에 대한 보호방안골프퍼팅 연습기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골프퍼팅 연습기의 형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7. 개발된 제품의 디자인출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종합 2021.02.17 rus5519

📚 개발된 제품의 디자인출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당사(써티핏)는 스포츠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가 덤벨을 개발했습니다. 써티핏은 개발한 요가 덤벨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방안에 대해, 2020년 8월 26일 디자인센터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써티핏은 본 제품에 대한 디자인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디자인출원의 준비, 출원 절차, ...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6.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종합 2021.02.17 rus5519

📚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출원이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문의합니다. 제품은 총 두 가지입니다. 뚜껑과 아래 받침대입니다. 용도는 세 가지이며 첫 째는 중간에 플라스틱 원기둥을 끼우는 것, 둘째는 풍선손잡이를 끼우는 것, 셋 째는 케이크토퍼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디자인을 보호 받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자문을 구한 업체로부터 받은 도면을 확인한 결과, 용도가 다양한 용기로서 활용도가 높고 기존...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5. 보유 브랜드를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1.02.17 rus5519

📚 보유 브랜드를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당사는 타올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패키지 디자인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네이밍 혹은 개발된 로고 디자인을 가지고 상표 출원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데, 브랜드가 아닌 디자인만 개발한 경우 개발된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등록 요건 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