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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총 181건현재페이지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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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사진에 다른 쇼핑몰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온라인 쇼핑몰 사진에 다른 쇼핑몰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2018.05.15. wave0105
(사례 경과)    현재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저희가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시킨 후, 주문이 들어올 때 구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인 판매자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국내 타 쇼핑몰에서 제작한 사진을 등록해놓는 때도 있어 저희가 오픈 마켓에 구매대행 상품을 올릴 때, 의도치 않게 국내 타 쇼핑몰의 사진이 등록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삭제 처리를 해주고 있긴 하나, 주변 사례의 ...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변형시켜 쓰면 안 되나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변형시켜 쓰면 안 되나요?
2018.04.30. wave0105
(사례경과)    첫째, 저작물이 있는 이미지의 라인을 따서, 100% 새로 그려낸 다음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본래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차 저작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유사할 경우, 유사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확한 퍼센티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되지않고 원래 이미지 저작권침해가 발생한다면, 2차 저작물을 반전시키거나 일부의 요소들을 변형이나 수정할 경우, 2차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조...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하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하죠?
2018.04.23.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캐릭터 개발 관련 일을 하는 신생 디자인스튜디오로, 지역기관과 소액 계약을 앞두고 있습 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선뜻 수주에 응하지 않았으 나, 본 계약으로 캐릭터를 개발하면 홍보물 제작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용역을 당사로 의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표한 시각디자인 표준용역계약서를 토대로 구두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표한 시각디자인 표준 용역...
모든 공공저작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모든 공공저작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2018.04.11. wave0105
(사례경과)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고 나와있는데 공공저작물의 범위와 자유이용의 한계 범위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일반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
동종업계에서 유사상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동종업계에서 유사상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2018.04.04.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2013년 경북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자사 서비스표권의 표장을 개발하였으며, 2014년에 M○○○(35, 43류)를 등록, 서비스표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침해업체는 상기 등록서비스표권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M○○○를 역시 35류에 등록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침해업체의 이러한 유사 표장을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자사 서비스표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
카탈로그 디자인을 도용해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카탈로그 디자인을 도용해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2018.03.27. wave0105
(사례경과)    회사 카탈로그 제작 등의 디자인과 관련해 일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해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그것을 리뉴얼한 것이 10종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제작한 카탈로그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사용하거나, 그대로 스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주소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캡처한 프린트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하는 해당 회사에 이미지 등을 도용 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8.03.22. wave0105
(사례경과)  지인의 소개로 한 교육업체와 서면계약을 맺고 유아영어교재 삽화를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 3개월이고, 선금, 중도금, 잔금 3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금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조건이었지만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고, 중도금과 함께 계약 체결 후 약 5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지급해주었습니다. 믿을만한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작업이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원하는 요구사항대로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해 교재가...
CD 이미지북을 구입해 활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나요?
CD 이미지북을 구입해 활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나요?
2018.03.16. wave0105
(사례경과)    CD 이미지북을 구입한 후, 웹사이트 디자인에 활용했는데 이미지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CD 이미지북을 구입하였으면 저희에게도 사용 권리가 있는 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 받은자는 허락...
SNS를 통한 유사제품 판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SNS를 통한 유사제품 판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18.03.12. wave0105
(사례경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액세서리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타 판매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이미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지, 그냥 SNS에 판매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타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제품을 창작했고 이를 판매하고 있었다면 디자인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타인의 대응이 달라질 ...
해외 디자인 특허의 진행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디자인 특허의 진행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18.03.05. wave0105
(사례경과)    해외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하고 싶은데, 국내 특허와 차이가 있는지, 디자인 특허 등록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해외 디자인 특허 등록의 진행 절차와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해외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특허와 디자인은 구별되는 개념이며, 특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해외 디자인 진행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⓵ 해외(외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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