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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자문
총 177건현재페이지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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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에서 유사상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동종업계에서 유사상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2018.04.04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2013년 경북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자사 서비스표권의 표장을 개발하였으며, 2014년에 M○○○(35, 43류)를 등록, 서비스표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침해업체는 상기 등록서비스표권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M○○○를 역시 35류에 등록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침해업체의 이러한 유사 표장을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등에 사용하는 행위가 자사 서비스표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침해업체의 등록 과정을 확인한 결과, 출원시에는 제35류 ‘식육 중개업’ 등을 지정서비...
카탈로그 디자인을 도용해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카탈로그 디자인을 도용해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2018.03.27 wave0105
(사례경과)    회사 카탈로그 제작 등의 디자인과 관련해 일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해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그것을 리뉴얼한 것이 10종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제작한 카탈로그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사용하거나, 그대로 스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주소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캡처한 프린트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하는 해당 회사에 이미지 등을 도용 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그 회사는 비슷하게 색깔을 바꾸는 식으로 하여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올리거나 다른 카탈로그에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8.03.22 wave0105
(사례경과)  지인의 소개로 한 교육업체와 서면계약을 맺고 유아영어교재 삽화를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 3개월이고, 선금, 중도금, 잔금 3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금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조건이었지만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고, 중도금과 함께 계약 체결 후 약 5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지급해주었습니다. 믿을만한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작업이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원하는 요구사항대로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해 교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잔금(계약금액의 50%)...
CD 이미지북을 구입해 활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나요?
CD 이미지북을 구입해 활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나요?
2018.03.16 wave0105
(사례경과)    CD 이미지북을 구입한 후, 웹사이트 디자인에 활용했는데 이미지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CD 이미지북을 구입하였으면 저희에게도 사용 권리가 있는 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 받은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 1항 및 제2항) 이 사안에서 ...
SNS를 통한 유사제품 판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SNS를 통한 유사제품 판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18.03.12 wave0105
(사례경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액세서리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타 판매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이미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지, 그냥 SNS에 판매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타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제품을 창작했고 이를 판매하고 있었다면 디자인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타인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발생된 권리가 없기 때 문에 디...
해외 디자인 특허의 진행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디자인 특허의 진행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18.03.05 wave0105
(사례경과)    해외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하고 싶은데, 국내 특허와 차이가 있는지, 디자인 특허 등록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해외 디자인 특허 등록의 진행 절차와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해외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특허와 디자인은 구별되는 개념이며, 특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해외 디자인 진행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⓵ 해외(외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⓶ 국제특허출원(PCT)을 이용해 국제출원을 진행한 후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해외(외국)나 해당 외국에 국내단...
대기업의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폐업하게 됐는데 어쩌면 좋죠?
대기업의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폐업하게 됐는데 어쩌면 좋죠?
2018.02.26 wave0105
(사례경과)    당사는 사업 초창기부터 전기/전자 분야 대기업 (이하 “B”사)의 제품 카탈로그 디자인, 인쇄, 배송 등의 업무를 진행해온 협력 업체로 수년째 빚을 내가면서도 고객의 업무는 차질없이 대응해왔습니다. 당사 사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업무 효율을 위해 사장 동생을 직원으로 영입하게 되었고, 동생이 B사와 친분을 쌓고 실무 이해도를 높여가며 사업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사 사장은 그 제안에 동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거절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당사 사장 동생은 당사명의 일부를 차용하여 유사한 회사(이하 “C”사)를 설립하였습니다. C사는 당사가 해오던 제품군의 카탈로그 업무 중 ...
클라이언트가 최종시안 이외의 중간 인도물을 무단 사용하는데 어쩌죠?
클라이언트가 최종시안 이외의 중간 인도물을 무단 사용하는데 어쩌죠?
2018.02.19 wave0105
(사례경과)  의뢰받은 디자인(패키지) 프로젝트 진행시 보통의 디자인 기업의 경우 1프로젝트 1디자인이 원칙인데, 시안으로 보통 3~4개를 제출하고, 선택된 시안은 수혜기업(클라이언트)의 디자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안을 디자인 기업의 동의없이 수혜 기업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법적 수단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저작권법 패키지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디자인이 적용된 패키지를 복제ㆍ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2018.02.13 wave0105
(사례 경과)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역 천년기념 사업 관련해 저희 회사가 용역사로 선정되어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의 과업 중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모전의 경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 당사자에게 있어 추후 당선된 슬로건을 그대로 활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리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안내문 내에는 ‘당선작에 대한 권리는 추진위원회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법적으로 공모전에 응모하...
공개프로그램, 무료 이미지로 웹사이트 제작하면 도용인가요?
공개프로그램, 무료 이미지로 웹사이트 제작하면 도용인가요?
2018.02.09 wave0105
(사례경과)    웹/모바일 사이트를 제작하는 디지털디자인 전문회사에 재직 중인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현 직장에 근무하며 제작한 웹사이트가 과거 재직한 회사의 픽토그램 및 프로그램 개발소스를 도용하여 제작했다하며 전 직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당사와 고객사에게 보냈습니다. 당사의 입장은 전 직장에서 문제삼은 프로그램 개발 도용 및 픽토그램 도용 건은 모두 오픈소스이거나 무료 픽토그램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로그램 개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의 디자인 스킨 변경 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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