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항공 운송을 방지하고 위조품 휴대 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닐라 국제공항청(MIA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2년 필리핀 관광객은 약 260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MOU를 통해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마닐라 국제공항 직원에 지식재산권 법률, 규칙, 규정 안내 및 위조품 식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리핀 개정안(RA 10863)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31일에서 1년 징역 또는 10만에서 20만 페소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과 국제공항청(MIAA) 위조품 항공 운송 관련 MOU 체결>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는 48,259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상표 및 특허 출원과 저작권 등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9~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상표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중 상표 등록은 총 41,235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으며, 현지 거주자가 25,253건(61%), 비거주자가 15,982건(39%)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표 등록은 의약품·건강·화장품 상표 등록 건수가 7,587건(18.4%)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농산물·서비스업 6,845건(16.6%), 과학·정보통신기술 6,144건(14.9%) 순이다.
특허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중 특허 등록은 총 4,403건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으며, 현지 거주자가 485건(11%), 비거주자가 3,918건(89%)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허 등록은 의약품 특허 등록 건수가 1,273건(28.9%)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유기정밀화학 533건(12.1%), 디지털통신 366건(8.3%) 순이다.
산업디자인 및 실용신안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중 산업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은 총 1,386건으로 전년 대비 14.18% 감소하였으며, 현지 거주자가 1,315건(95%), 비거주자가 71건(5%)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은 식품화학 618건(44.6%)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기타특수기계 122건(8.8%), 기초화학재료 68건(4.9%) 순이다.
저작권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권 등록 중 저작권 등록은 총 3,706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저작권 등록은 책, 팸플릿, 기사, 전자책, 오디오북, 만화, 소설 및 기타 저작물이 2,705건(73%)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문학, 학술, 과학 및 예술 저작물 730건(19.7%), 그림, 도화, 건축물, 조각품, 판화, 인쇄물, 석판 및 기타 예술, 모델, 디자인 작품 319건(8.6%) 순이다.
필리핀 위조 및 불법 복제 신고 현황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위조 및 불법 복제 신고 건수는 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하였으며, 위조품 70건(71%), 불법 복제물 22건(29%)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조품 신고가 가장 많은 산업은 의류(61.9%)이며, 불법 복제물 신고가 가장 많은 산업은 소프트웨어(33.3%)이다.
<'22년 1월~11월 필리핀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신고 현황>
위조품 | 의류(61.9%), 향수·미용(7.9%), 전자기기(7.9%), 식품(4.8%), 가정용품(4.8%), 담배(3.2%) 외 기타 품목 (9.5%) |
불법 복제물 | 소프트웨어(33.3%), TV 프로그램/영화(28.6%), 미술품(19%), 일반 전자책(14.3%), 교육용 도서 및 전자책(4.8%) |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집행국(IEO)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현지업체 간 체결된 전자상거래 양해각서(MOU)*로 위조 및 불법 복제 발생이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집행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구축, 위조 및 불법 복제 방지 정책(ACAPP) 시행 등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양해각서(MOU) : 온라인 위조품 및 불법 복제물 판매 단속 강화를 위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Shopee, Lazada 등)과 현지업체 간 효율적인 신고 절차 구축을 위해 체결된 양해각서
시사점
각 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며 정부의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등록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정·가품 식별방법 홍보 등 사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하고 지식재산권을 선출원하여 추가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향후 연구개발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Philippine News Agency(P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