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개관

쿠웨이트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기구)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TRIPS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도 가입했다.

쿠웨이트에서 지식재산권은 크게 상표, 특허,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산업재산권으로 대표되는 상표·특허는 MOCI(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쿠웨이트 상무산업부) 산하의 상표·특허부(Trademarks and Patents Department)가, 저작권은 쿠웨이트 정보성(Ministry of Information)이 관할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Special 301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는 감시 대상국(Watch List) 또는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지정한다.

쿠웨이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선감시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 저작권법 전면개정과 지식재산권 위반사례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우선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상표: 마드리드 프로토콜 미가입국, 반드시 현지에서 직접 별도 출원해야 보호받아

쿠웨이트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기에 한국 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쿠웨이트 MOCI에 직접 별도로 출원해야 한다.

* WIPO가 관리하는 국제상표등록시스템으로, 가입국 간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복수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 

쿠웨이트는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등록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쿠웨이트에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가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하면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 

상표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쿠웨이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이거나 법인이라면 MOCI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상표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해야 한다. 등록 시 상품·서비스 분류는 Nice 분류 체계**를 따른다. 유의해야 할 점은 쿠웨이트는 술과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국가이기에 Nice 분류체계의 클래스 32 알코올류와 클래스 29의 돼지고기류 관련 상표 보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https://e.gov.kw/sites/kgoenglish/Pages/Services/MOCI/RegistrationDomesticBrand.aspx

**WIPO가 관리하는 국제 분류 기준, 총 45개 분류

직접 등록 시 대략 240KWD(한화 약 120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선임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등록까지는 빠르면 2개월, 느리면 1년 이상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상표권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반드시 만료 전 갱신해야 한다.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도 갱신이 가능하나 벌금이 부과된다.

특허: 2021년 통합 GCC 특허 폐지, 쿠웨이트 별도 등록 필수

2021년 이전까지는 GCCPO(Patent Office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완료하면 GCC 6개국 전역에서 특허권이 자동으로 보호받는 시스템이 운영됐으나, 2021년 1월 특허법 개정에 따라 GCCPO의 신규 통합 특허 출원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이제 더 이상 GCC회원국 1개에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GCC국가에서도 특허권이 자동으로 보호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쿠웨이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개인이거나 법인이라면 MOCI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특허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을 선임해 진행해야 한다. 

*https://e.gov.kw/sites/kgoenglish/Pages/Services/MOCI/ApplicationForRegistrationPatent.aspx

직접 등록 시 접수비용 10KWD(한화 약 50000원), 증명서 발급 비용 1KWD(한화 약 5000원) 등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선임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특허권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간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된다. 

저작권: 베른 협약에 의해 보호

쿠웨이트는 베른협약 가입국이기에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소프트웨어, 디자인, 영상, 음악, 도서 등)은 상표나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쿠웨이트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일반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자 사후 50년까지, 영상·영화·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기간은 첫 공개일로부터 50년까지이다.

내 상표권이 쿠웨이트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쿠웨이트에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다. 내 상표가 나도 모르게 쿠웨이트에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MOCI 홈페이지(وزارة التجارة و الصناعة) 활용

MOCI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026년 5월 19일 기준 한국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는 R, C, S, B 등의 브랜드들이 등록되어 있다.

확인하는 방법은 MOCI 홈페이지에서 [E-services] > [Automated Trademark Registration Sevices]에 들어간 후, 우측 상단 첫번째 메뉴인 [النشر الالكتروني]으로 들어가면 MOCI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조회할 수 있다.

[자료: MOCI 홈페이지] 

검색도 가능한데, 아래 사진에 표시된 상표조회 화면의 좌측 상단 버튼을 누르면 되고, 브랜드명에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넣어 조회하면 된다.

[자료: MOCI 홈페이지] 

2. 대리인을 통한 확인방법

현지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면, MOCI에 직접 방문함으로써 상표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MOCI에 따르면 직원의 검색시간 30분당 1KWD(한화 약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상표권 침해시 대응 방안

쿠웨이트에 상표를 등록한 기업은 위조품 발견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위조 제품 유통이 의심되는 대리점을 발견했다면, MOCI 홈페이지의 전자신고 시스템(https://trademark.moci.gov.kw/TradeMark/WebPages/login.aspx)을 활용할 수 있다. 쿠웨이트 내 거주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 신고가 가능하며, 쿠웨이트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이라면 현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MOCI의 상업통제부(Commercial Control Department)가 대리점을 기습 점검하고,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벌금부터 심각한 경우 영업정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쿠웨이트 현지 상표권 등록 전문 에이전시의 H씨는 KOTRA 쿠웨이트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쿠웨이트 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쿠웨이트 내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아 위조제품 발견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권리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권장한다" 라고 밝혔다. 

시사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쿠웨이트는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가입하지 않아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에서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과 2021년 이후 GCC 통합 특허권 시스템 중단으로 특허 역시 권리 보장을 위해서 현지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 쿠웨이트 전자정부 포털, US trade goverment country commercial guides, UK IP in Kuwait 등 KOTRA 쿠웨이트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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