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

본 리포트는 2013 디자인해외진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문서체의 변천사, 중문 표현시 고려할 점, 시대별 서체 디자인 특징, 각 중문서체의 구매방법과 유의할 점, 중문서체의 구성과 활용시 주의사항, 각 중문서체의 아이덴티티와 사례, 한국기업의 사례 등 총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었으며 중국 디자인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문 한자와 관련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문서체는 갑골문(甲骨文)부터 다양한 변화를 거쳐 행서(行书)로 발전하였으며, 본 리포트는 중문의 다양한 변천사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 그 특징을 통해 중문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발전하였는지 정리하였다.   중문 디자인을 진행하거나 중문을 활용할 때, 중국소비자의 각도에서 평가 및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가 한자를 사용하는 습관, 주의할 부분들을 정리하여 디자인적 표현에 있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중문 디자인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중문서체에는 각각의 고유한 이미지, 서체 아이덴티티가 있으므로 중문 서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대표 서체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Part 3. 중문 서체의 구매방법과 유의할 점   본 장에서는 중국시장에서 서체와 관련한 주요 이슈 등을 살펴보고, 실무진의 입장에서 서체 구매시 유의사항, 최근의 저작권 위반 사례, 실제 서체 구매 계약서의 내용, 구매하는 방법 등을 살펴보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Microsoft, Blizzard, P&G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무단으로 서체를 사용한 후 중국 폰트회사에게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중문 서체 사용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및 발생될 수 있는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서체의 무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

[ 과거 소송 사례 ]

	▶ Microsoft에서[쭝이중비아오]회사의 서체를 윈도우 98, 2000 버전에서 구매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함. [쭝이중비아오회사]에서 소송을 하고, 서체를 사용한 제품판매를 중지함
	▶ Blizard외 2개 로컬회사가 서로 합자하여 팡정의 서체를 게임프로그램 내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팡정에서 소송함. 이에 따라 Blizard에서 145만 위앤을 배상함
	▶ P&G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기 두글자에 대해 팡정이 보유하고 있는 서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소송함. 그 결과 팡정의 서체와 식별력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하여 P&G에서 승소한 사례임

[ 최근 소송 사례 ]
2011년 3월
북경한의(汉仪)인쇄기술회사는 산업 내 선두 3위 기업인 아동용품 기업 소파희(笑巴喜)기업을 법원에 고발함
한의 인쇄회사는 수영(秀英)이란 폰트를 직접 개발하였으며, 소파희 아동제품 기업이 본 폰트를 사용 및 디자인적으로 변형하여 기업 CI에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함

[ 심판 결과 ]
몇 개월의 심사 후 남경 시 중급법원은 한의인쇄기술회사가 개발한 “수영체”의 대부분의 중문 폰트는 시각적으로 미관적이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한 글자의 한자라도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함 본 판결을 통해 중문 상표 소파희의 “笑”, “喜”의 두 글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며, 소파희 기업은 한의 폰트회사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사용 비용인 2.8만 RMB를 지불하였으며, 사용 중단함

[소파희(笑巴喜)의 폰트 남용 상표]

중국에서 서체는 예술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예술품의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음
중국의 서체회사들은 중화인민 공화국 저작권법 제 1장 2조항, 제 47조항에 따라 불법 사용자에 대한 무단 사용자에게 법적 규제를 하고, 소송 등을 강경한 준비를 하고 있음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1장 2조항 
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作品，不论是否发表，依照本法享有著作权。也就是说凡是具有中国国籍的公民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成立的法人或者其他组织, 只要创作了作品, 不论其作品是否发表,从作品完成之日起,就可以依照著作权法享有著作权。任何个人或企业都需要先取得美术作品著作权人的同意和许可才能使用该美术作品用于发布等其他行为。任何未经著作权人同意而使用美术作品的行为都是侵权行为。 

▶ 중국 내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중국 내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창작활동을 할 경우, 작품완성일로부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개인 혹은 기업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됨

[저작권법 제 47조]
有下列侵权行为的，应当根据情况，承担停止侵害、消除影响、赔礼道歉、赔偿损失等民事责任；同时损害公共利益的，可以由著作权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侵权行为，没收违法所得，没收、销毁侵权复制品，并可处以罚款；情节严重的，著作权行政管理部门还可以没收主要用于制作侵权复制品的材料、工具、设备等；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 未经著作权人许可，复制、发行、表演、放映、广播、汇编、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作品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 出版他人享有专有出版权的图书的；
• 未经表演者许可，复制、发行录有其表演的录音录像制品，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表演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 未经录音录像制作者许可，复制、发行、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制作的录音录像制品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 未经许可，播放或者复制广播、电视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 제47조 하에서 권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정황에 따라 침해중지,사과, 손실 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이외에 공공이익을 손상하였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권리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권리 침해 복제품을 몰수, 소각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정황이 엄중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권리 침해 복제품의 제작에 사용한 주요 재료, 도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받음

중국에서 주요 서체회사는 方正字库(방정서체), 汉仪字库(한의서체)가 주요 Major이며, 구매유형에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방식이 있음. 주요 채널은 직접구매와 간접구매로 나뉘어져 있음

▶ 중국 시장에서는 方正字库(방정), 汉仪字库(한의), 华康字库(화강), 蒙纳字库(Monotype), 文鼎字库(문정), 华文字库(화문), 四通利方(사통리방), 长城字库(장성), 博洋字库(박양), 文泉驿(문천역), 王汉宗字库(왕한종), 经典字库(경전), 个人设计师 (개인디자이너) 등의 서체회사로 구분되어 있고, 方正字库(방정) 회사가 전체의 80% 서체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方正字库(방정서체) contact：gongsy@founder.com / TEL：021-52554540-5553
* 汉仪字库(한의서체) contact : hanyi@hanyi.com.cn / TEL : 8610-8827 5615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DB.com / 한국디자인진흥원 페이스북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를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에 게재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