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디자인 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16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조사기간 : 2015년 7월 6일 ~ 7월 31일

연구 목적

2015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는 디자인전문회사의 정확한 피해 실태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건의와 디자인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디자인 전문회사의 일반현황 및 디자인 전문회사의 프로젝트 수행 관련, 불공정거래, 지재권 분쟁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예방하고 발전적인 <디자인기업 피해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연구 결과

설문 결과, 참여한 전체 303개 디자인 전문 회사 중 158개사(52.1%)가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2012년 설문결과(59.0%)의 피해경험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피해의 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피해경험 기업 비율이 59.2%로 가장 높았고, 기업규모별로는 3~5 억 규모 기업의 피해비율이 72.4%로 매우 높았으며, 종사자규모별로는 5명 이하 기업의 피해비율이 64.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디자인전문회사들은 지난 1년(2014년) 동안 본 조사를 위해 정의되어 있는 17종류의 피해 유형 중 평균 10종류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 평균 2.3회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연간 수행하는 프로젝트 수를 감안하여 추산하여 본다면 1회의 프로젝트 수행 시 여러 건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Chapter 1. 조사개요
1.1 조사 목적 및 내용
1.2 응답기업 일반현황
Chapter 2. 피해실태 종합
2.1 디자인 전문회사 피해 현황
2.2 피해 대처방법
2.3 피해대응 희망제도
Chapter 3. 피해 실태별 분석
3.1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3.1.1 총괄
3.1.2 피해유형별 분석
3.1.3 분쟁대상별 분석
3.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3.2.1 총괄
3.2.2 피해유형별 분석
3.2.3 분쟁대상별 분석
Chapter 4. 기타
4.1 피해가 아닌 디자인개발 진행과정상 발생한 사례
부록1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2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