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2018
2017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한국디자인진흥원, 2018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 목적
『2017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는 디자인개발 용역 수행과 관련한 디자인전문회사의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건의와 디자인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본 조사를 통해 국내 디자인전문회사들의 운영현황 및 국・내외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등 디자인전문회사의 피해실태를 파악하며, 향후 피해예방을 위해 해결방안 모색 및 디자인기업의 Needs에 맞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연구 내용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등록한 디자인전문회사 리스트를 활용하여 CEO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조사 및 전화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목차
제1장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및 내용
1.2 응답기업 일반현황
제2장 국내 피해 현황 전체 결과
제3장 국내 피해 사례 유형별 결과
2.1 디자인전문회사 국내 피해 현황
1) 국내 피해 현황
2) 국내 피해 현황 비교 (2016년도와 비교)
2.2 국내 피해 대처 방법
3.1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
1) 불공정 거래 피해 전체
2) 불공정 거래 피해 사례
3.2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
1) 지식재산권 피해 전체
2)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사례
3.3 기타 피해 사례
1) 기타 피해 전체
2) 기타 피해 사례
3.4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례
1)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례 전체
2)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례
제4장 해외 진출 피해 현황
4.1 해외 비즈니스 현황
4.2 해외 비즈니스 피해 현황
4.3 해외 비즈니스 피해 대처 방법
제5장 기타
제6장 요약 및 결론
5.1 디자인표준용역계약서
6.1 2017년 디자인전문회사 국내 피해 현황
6.2 2017년 디자인전문회사 해외 피해 현황
부록
부록1. 설문지
부록2.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