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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연구 - 인터젠컨설팅, 2015

생활산업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연구

인터젠컨설팅, 2015 


제 출 자 : 인터젠컨설팅㈜ 대표 박용찬

총괄책임자 : 박영수 인터젠 컨설팅 이사

참여연구원 : 

김 승 혁 인터젠컨설팅 이사

김 인 혜 책임연구원

김 창 수 선임연구원

 

 

연구 배경

‘14.10월 수립한『생활산업 고도화 대책』이행을 위해 생활산업 주요 업종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 개편을 추진한다. 표준산업분류 개편을 통해 생활산업 업종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생활산업 고도화를 위한 업종별 고도화 기반을 구축해 생활산업 분류 개선(안)을 마련하고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에 반영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내용

문구 및 완구를 통합해 문구·완구 제조업(중분류) 신설과 같이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된 생활산업 내 품목 및 업종군을 통합해 별도 분류(중분류)를 신설하여 독립된 분류체계 확보해 기타로 분류된 일부 문구업종 및 완구업종, 일부 운동레저 및 뷰티케어 업종의 높은 산재보험요율(29‰) 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독립된 분류 체계 없이 원재료별(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로 분산되어 있던 업종의 독립 분류 신설을 통해 독립된 생활산업 업종 분류 체계 신설을 통한 산업 실태 및 구조이해를 제고한다. 또, 산업규모, 업종의 독립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단위 상향시켜 표준산업분류내 업종의 독립성, 중요성 부각하고 주식 시장 등에서의 가치 상향을 도모한다.

 

 

연구 목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생활산업 12대 업종의 범위 재검증 및 현행 분류체계에 따른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개편안 마련



목차

. 연구 개요

1. 추진배경 및 현황
2. 목표 및 범위
II. 생활산업 12대 업종의 범위 재검증 및 통계 분석
1. 생활산업 개념 및 12대 업종 정의
2. 생활산업 업종별 범위 재검증
3. 표준산업 분류 內 생활산업 범위 설정
4. 생활산업 기초통계 조사
III.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 기준 및 해외 사례 연구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 기준
2. 산업분류체계 해외 사례 연구
3. 해외 산업분류체계 비교결과
IV. 생활산업 분류체계 개편(안] 도출
1. 생활산업 분류체계 개편 필요성
2. 생활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 목적 및 방향성 

3. 생활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개편안[1안]
4. 생활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개편안[2안]
[별지①: 업종별 상세 개편안 및 참고 내용 종합]
5. 생활산업 표준산업분류체계 개편안[2-2안, 최종안]
[별지②: 업종별 상세 개편안 및 참고 내용 종합]
V. 연구 결과 종합 및 향후 과제
1. 연구 결과 종합
2. 향후 과제
VI.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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