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인테리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신화회계법인, 2013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기관 : 신화회계법인

​책임연구원 : 임종희

연구진 : 장태일, 김진봉, 최영복

연구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용역 공정거래환경 조성사업 실행하였고, 디자인진흥원은 2013년 분야별 디자인 용역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야별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 목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개발 목적은 용역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여 디자인 개발계약 수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디자인 개발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한 당사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함이다. 디자인 용역은 발주자와 디자이너의 상호 신뢰로부터 최선의 결과가 산출되며 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서면계약서로 당사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분야별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개발 목적은 각 분야의 개발계약의 관행과 특수성을 분석하여 용역 표준계약서의 실무 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연구 방법

- 주얼리/인테리어 디자인 용역계약 실태 분석

- 디자인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및 계약당사자의 법률관계 분석 

- 지식재산권 이전(사용)에 관한 지식재산권 법률 연구 

- 국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사례 조사 및 분석 

- 쟁점 및 해결방안 도출 

- 표준계약서 활용방안 연구 

목차

I. 서 론
제1장 용역 추진배경 및 목적
제1절 용역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용역범위 및 목표
제2장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목적 및 연구방법
제1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개발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3장 디자인 개발 계약의 법률관계
제1절 디자인 개발계약의 의의
제2절 디자인 개발계약의 특성
제3절 디자인 개발계약의 법률관계
제4절 디자인 개발계약과 지식재산권
제4장 디자인 개발 계약의 쟁점
Ⅱ.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장 주얼리디자인 용역 계약실태 분석
제1절 계약실태 분석 개요
제2절 설문조사결과
제2장 주얼리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절 표준계약서 개요
제2절 표준계약서
Ⅲ.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장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계약실태 분석
제1절 계약실태 분석 개요
제2절 설문조사결과
제2장 인테리어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1절 표준계약서 개요
제2절 표준계약서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