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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체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법제 연구

제출일 : 2021.2.25.

연구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부분 중 발췌)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체계의 개편 필요성 


디자인 분야는 개별 기업과 전체 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부가가치가 큰 영역으로서 디자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수적임


「산업디자인진흥법」은 디자인 분야의 대표적인 진흥법으로서 특히 산업디자인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동 분야가 국민경제의 개방화·국제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는바, 동 법률이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그동안의 성과와 별개로 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부처 소관의 개별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그 규율범위의 적정성 및 체계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무엇보다도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핵심적인 규율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

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규범상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는 일반적인 용어와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이라는 용어가 부가됨에 따라 마치 산업디자인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진흥법이라는 불필요한 오인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명,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산업의 촉발 등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디자인 분야를 둘러싼 대내외의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디자인 분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분야 전체의 진흥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 법률인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이하 생략)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Ⅰ.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체계의 개편 필요성

  Ⅱ. 디자인 진흥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실체적 규정의 정비

 

제2장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

 

  Ⅰ.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의의 및 법제 연혁

  Ⅱ.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주요 내용 분석

  Ⅲ.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의 한계 및 문제점

 

제3장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 방향 검토

 

  Ⅰ.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 방향 모색에 있어서 고려요소

  Ⅱ.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비교 검토

  Ⅲ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전부개정 필요성

 

제4장 가칭「디자인진흥법」의 제정 방안에 대한 검토

 

  Ⅰ. 법제 개선에 있어서 검토 사항

  Ⅱ. 가칭「디자인진흥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체계(안)

 

제5장 가칭「디자인진흥법」(안)의 조문안 및 설명

 

  Ⅰ. 조문별 해설

  Ⅱ. 가칭「디자인진흥법」(안)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체계 개선 및 개정을 위한 법제 연구 보고서」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한 "디자인정책연구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이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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