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에 따른 디자인산업 이해와 가이드라인 연구 최종 보고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총괄책임: 이시욱 명지대 교수

연구진 : 김영준 상명대 교수, 강준구 KIEP 전문연구원

연구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에서는 FTA로 통칭) 체결을 중심으로 한 능동적인 무역자유화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FTA 정책이 본래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의 정비 및 민간부문에서의 FTA 활용방안 마련이 긴요하다. 한편, 디자인 산업은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업 종으로서 FTA 체결을 통한 지식기반경제 이행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전략산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디자인 산업 내 민간기업들의 FTA 이해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FTA가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연구 범위

우선, 제 2장에서는 FTA의 전반적인 이해도 제고를 위해 FTA의 기본개념, 대상 범위 및 관련 협상 동향을 제시하고, 제 3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고, 이를 통해 FTA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체결 FTA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제시, 제 4장에서는 FTA가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Ⅱ장 FTA의 기본 개념 및 주요 내용
제1절 FTA의 정의
제2절 FTA의 대상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Ⅲ장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경제적 효과
제1절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의 주요 특징
제2절 FTA의 경제적 효과
제3절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
제Ⅳ장 FTA가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제1절 디자인 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및 현황
제2절 우리나라 기체결 FTA의 디자인관련 협정 내용
제3절 FTA가 디자인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제Ⅳ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