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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2021-2023 - 서울특별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구유리)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2021-2023 

서울특별시, 2020

 

제출문

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 : 구유리

 

[참여연구진]

 

서울시청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유연식 문화본부장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

강효진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김희정 공공디자인사업팀 담당

 

책임연구원

구유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서비스디자인학과 교수

 

연구원

곽정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SDE lab. 연구원

황수빈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SDE lab. 연구원

권향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서화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ISBN 979-11-6599-137-1

 

 

1. 배경

 

■ 디자인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1조)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조례상의 필수 계획임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동 조례 제7조)

 

2. 목표와 범위

 

1) 목표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디자인사업 등과의 역할 및 위계를 설정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개념과 동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 다루어야 할 대상(범주)을 서울시정 및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재정립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실천전략과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기본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시책들을 제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시책별 핵심 사업 도출

2) 범위

■ (시간적 범위) 2021년 ~ 2023년 (3년간)

■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 범위

■ (내용적 범위)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사항(조례 제7조)

 

3. 주요내용

 

1)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념 및 기본 추진방향 제시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념 및 대상(범주)을 유니버설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관련 개념간 비교분석, 서울시정 및 국내외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재정립

■ 관련 법률 및 조례 파악 및 관계와 구체적 내용 분석

■ 서울시 공공디자인 관련 추진 조직 및 소관 정책 분석

2) 서울시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국내외 동향 분석

■ 그간 서울시 추진사업 목록 인덱싱, 현황분석을 통한 성과분석 및 개별 사업간 비교·대조, 시사점 도출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국내외 추진조직, 거버넌스, 디자인솔루션 등 사례 및 동향 분석

3)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설정

■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 제안

■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프로세스와 주요 구성요소 등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

4) 30개의 주요 시책과 시책별 핵심 사업 도출

■ 서울시 관련 주요 이슈 중심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시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핵심 사업 제시

■ 분야별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 사업 프로세스, 효과성평가방안, 관련 국내외 추진사례 등 구체적인 실천전략 제시

■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기준, 시책에 대한 예산 소요내역 등을 함께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실행력 담보

 

 

목차

 

Ⅰ. 계획의 개요

1. 배경 2

2. 목표와 범위 2

3. 주요내용 3

 

Ⅱ. 현황 및 조사·분석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이해 6

1.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의 활용 6

1.2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9

2. 국내외 추진조직 및 관련사례 동향분석 10

2.1 주요국의 사업추진 조직 및 정책화 10

2.1.1 조직

2.1.2 정책화

2.1.3 소결

2.2 주요국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동향 29

2.2.1 테마의 다양성

2.2.2 솔루션의 다각화

2.2.3 빅데이터, AR/VR 등 첨단기술 활용

2.2.4 사업의 성과측정

2.2.5 소결

2.3 주요국의 사업추진 거버넌스 41

2.3.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2.3.2 정부주도 거버넌스

2.3.3 민간주도 거버넌스

2.3.4 소결

3.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사업」 추진현황 분석 52

3.1 서울시 사업 추진현황 분석 52

3.1.1 사업 개관 및 분석 개요

3.1.2 시기별 사업 분석

3.1.3 분석 종합

3.2 디자인정책 추진 여건 분석 73

3.2.1 코로나 관련 이슈

3.2.2 디자인정책과 중심 이해관계자 맵

3.3 시사점 75

3.3.1 서울시 사업 추진 관련

3.3.2 디자인정책 여건 분석 관련

 

Ⅲ. 기본계획 구상

1. 기본계획의 체계 98

1.1 목표와 비전 98

1.2 추진방향 및 전략 98

1.3 전략별 실행과제 98

2.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104

2.1 기본 원칙 104

2.2 추진 방향 104

3. 시책분야 설계 및 주요사업 발굴 106

3.1 시책 도출을 위한 주요사업 발굴 106

3.1.1 이슈 발굴 개요

3.1.2 주요 이슈 및 솔루션의 구분기준

3.1.3 분류방식 및 관련 이슈

3.1.4 세부 분류기준 및 관련된 발굴 이슈의 매칭

3.2 우선순위 판단기준 119

3.3 우선순위에 따른 주요 이슈 122

3.3.1 이슈발굴 매트릭스

3.3.2 빅데이터 분석

4. 이슈에 따른 시책 선정 및 분석 125

4.1 시책의 선정 125

4.2 시책의 분석 126

 

Ⅳ. 추진전략 및 계획

1. 사업 추진의 개요 및 전략 방안 130

1.1 사업 추진 흐름도 130

2. 부문별·단계별 추진 전략 132

2.1 거버넌스를 통한 확산 추진 132

2.1.1 거버넌스의 방향성 : 기본원칙

2.1.2 사업단계별 제안사항

2.1.3 주요 추진전략(안) 제안

2.2 사업의 효과성평가 체계화 173

2.2.1 추진 목적

2.2.2 사업별 효과성 평가 현황

2.2.3 주요 추진전략(안) 제안

2.3 대상별 교육 체계적 추진 185

2.3.1 추진 목적

2.3.2 교육 현황

2.3.3 추진 방향

2.3.4 기대 효과

2.3.5 주요 추진전략(안) 제안

2.4 다각적 홍보 추진 191

2.4.1 홍보 현황

2.4.2 주요 추진전략(안) 제안

2.5 사업기반의 구축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마련 201

2.5.1 체계적 사업 추진 기반으로서의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의 의미

2.5.2 서울시 조례의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

2.5.3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2.5.4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 구상

2.5.5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

2.5.6 주요 추진전략(안) 제안

 

Ⅴ. 결어

1.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208

1.1 동기본계획의 개요 208

1.2 국내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동향과 주요 사사점 210

1.3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전략 213

 

Appendix

■ 30개 주요 시책에 대한 핵심사업 219

 

 

* 출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https://www.prism.go.kr/  에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 으로 검색  

* 서울특별시의 창작 저작물인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의 경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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