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정책연구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본 보고서를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안 연구”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주관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기 간: 2020. 7. 20. ~ 2020. 12. 19.

주관연구책임자: 박우진 교수

참 여 연 구 원: 이덕주 교수

변영조 교수

서리빈 교수

인선준 대표

김주희 박사

문하윤 연구원

정혜선 연구원

심지수 연구원

이희연 연구원

목 차

제1장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 분석 ··10

제1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10

1.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성요소 ··10

2.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단계 ··15

3.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특징과 진단 ··16

(1) 문헌연구 ··16

(2) 인터뷰 연구 ··24

4. 국내 대학發 창업 시스템 현황 ··30

(1) 대학발 창업의 특징 ··30

(2) 관련 법과 제도 분석 ··32

(3) 국내 창업지원 사업 현황 분석 ··36

(4) 시사점 ··39

제2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경로 분석 ··41

1.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페르소나 유형 ··41

2. 페르소나에 나타난 국내 생태계의 모습 ··45

제3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다이나믹스 분석 ··48

1.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48

제2장 스타트업 생태계 모델 분석 ··52

제1절 주요 스타트업 강국의 생태계 모델 ··52

1.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52

2. 미국의 스타트업 지원 방식 ··54

3. 중국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56

4. 중국 스타트업 지원 정책 ··59

5. EU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60

6. EU 스타트업 지원 정책 ··62

제2절 해외의 대학發 창업시스템 현황 ··65

1. 미국의 창업지원 시스템 ··65

(1) 미국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의 특징 ··65

(2) 미국 대학의 기술사업화 운영의 특징 ··68

(3) 미국의 정부주도형 기술사업화 운영의 특징 ··75

(4) 시사점 ··82

2. 독일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83

(1) 독일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의 특징 ··84

(2) 독일 대학의 기술사업화 운영의 특징 ··87

(3) 독일의 연구소 중심형 기술사업화 운영의 특징 ··90

(4) 성장지원 펀드조성 및 운영 ··96

(5) 시사점 ··98

3. 일본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101

(1) 일본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의 특징 ··101

(2) 일본의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운영의 특징 ··101

(3) 시사점 ··117

제3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평가 ··119

1. 서론 ··119

(1) 분석의 목적 및 구성 ··119

2. 국내창업지원의 현황과 실효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20

(1) 국내 창업지원정책의 발전 과정 ··120

(2) 최근 창업지원정책의 현황 분석 ··122

(3) 창업지원정책 성과 및 실효성 분석 관련 선행연구 분석 ··126

3. DEA를 이용한 창업지원정책 효율성 분석 ··130

(1) 효율성 분석 방법론 ··130

(2) 분석의 개요 ··133

(3) 창업지원 사업 수혜 기업 및 성과지표 데이터 ··135

(4) 창업지원 사업 효율성 분석과 그 결과 ··140

(5) 분석 해석 및 시사점 ··151

제4절 한국 생태계의 특수성 ··155

1. 해외 생태계와의 비교 ··155

2.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 ··159

제5절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 모델 제안 ··164

제3장 선순환적 생태계를 위한 정책 제안 ··167

제1절 추진 방향 ··167

1. 국내 생태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 요약 ··167

제2절 제도 설계 ··171

1. 비전과 권고 원칙 ··171

(1) 비전: 사회적 자산이 축적되는 선순환적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171

(2) 권고 원칙 ··171

2. 제도 설계 ··172

3. 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과 데이터 관리체제 제안 ··181

(1) 창업지원정책 성과지표 관리 현황 ··181

(2) 데이터 관리에 대한 개선 방향 제안 ··183

* 출처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 https://www.prism.go.kr/  에서   한국형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방안 연구 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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