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정책디자인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우수상)

(사회복지) 중증장애인 일터 이음 프로젝트, 우리 연계고용합시다!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일터 이음 프로젝트, 우리 연계고용합시다!

(요약) 복잡하고 불편했던 연계고용 신청을 쉽고 편리한 [매칭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계고용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 증대를 기대

(문제점) 장애인구 중증 가속화 장애 친화적 일자리 마련 및 확산 요구, 장애인고용업체 경영 애로, 중증 고용 위축 및 일자리 질 저하

(해결안) ‘연계고용제도’ 기반 온·오프라인 경영지원 체계 [온라인매칭 플랫폼 + 위드플러스센터 구축]으로 대기업과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연계고용체계 구축

* (온라인 매칭 플랫폼) 연계고용제도의 온오프라인 경영지원 체계로 서류 간소화, (위드플러스센터)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및 부담금 전자신고 사이트 통합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지속 지원을 위한 「위드플러스센터」오프라인 센터 설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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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디자인단

서비스디자이너 : 김민수 코크리에이션 대표

정책담당 : 손미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장

수요자 : 장애인다수고용업체 및 감면대상 기업 임직원

1.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서비스디자이너 : 김민수 코크리에이션 대표, 최수정

공무원 :  박재용, 손미애, 장영모

국민참여자 : 장애인다수고용업체 및 감면대상 기업 임직원, 김원호, 장희동, 김현교, 신직수, 이준호, 김희수, 김경민, 이드뫼라, 김민찬

2. 추진배경

□ 장애인구 고령화·중증화 가속화 및 장애인 실업률 증가

· (현황) 장애인구 고령화·중증화 및 실업률 증가 추세 

- 저연령에는 발달장애인 비중이, 고연령은 지체장애인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게 나타나는 등 장애인구 구조적 변화 뚜렷 

-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고용률(34.3%)은 현저히 저조하며, 장애특성별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21.8%)이 경증장애인(39.9%)의 절반 수준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 대기업은 고용의무사업체와 장애인 간 직무 불일치에 따라 장애인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의무 이행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필요 

* `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장애인근로자 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1순위) 

· 유일한 부담금 감면수단인 연계고용제도에 대한 대기업의 이용은 저조한 수준(전체 납부 기업의 약 10%)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 새로운 문제정의

□ 조사분석 및 사용자 모델 작성

□ 사용자 모델(퍼소나)을 통한 진짜문제 정의하기 

□ 사용자 모델별 주요 문제 및 요구사항 종합 

<핵심 문제 정의하기>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대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고용시장 확대 

4. 추진내용

□ 실행전략 1 - 온라인 매칭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간 거래 활성화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과 대기업 간 소통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시스템‘ 구축 

- (편의성 기능) 전자신고 창구 구축으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 및 부담금 신고 일원화, 부담금 감면액 자동 계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정보 불러오기를 통한 제출 서류 최소화, 챗봇 기능을 통한 Q&A지원

- (매칭 기능) 대기업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위드플러스)와 부담금 전자 신고사이트(e신고서비스) 망연계 구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 전자신고 창구 및 편의 기능 구축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불러오기 기능으로 사업별 중복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고용 관련 정보 노출을 통한 홍보 * 연계고용 감면 관련 정보 실시간 게시·우수사례 등 

· 장애인다수고용기업 정보 검색 지원 * 사업장 및 상품 유형, 지역별 추천 기능 

· 기업 요구사항에 맞는 생산품 및 서비스 제안 게시판 * 맞춤 생산품·서비스 요청 및 매칭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실행전략 2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역량강화 및 지속성장 지원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역량강화 및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위드플러스센터 ’ 시범 운영 (’23.9.~연도말) 

- (경영·판로 지원) 생산시설 관리 및 신규 생산품 개발, 전시장 운영 및 지원 - (법률·노무 자문) 마케팅, 법률·노무 자문, 경영관리 지원 

- (우수사례 및 제도 홍보) 우수사례 공모 및 게시판 운영을 통한 장애인고용문화 전파 

· 생산품 및 서비스 상설 전시장 및 상담 창구 운영 

* 생산품 전시, 연계고용 설명회, 구매 상담 등 

· 연계고용 우수사례 온라인 게시판 운영 * 사례 공모 및 우수사례 게시판 운영으로 장애인고용문화 전파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안내 영상 가이드 

□ 실행전략 3 - 기업 규제 해소를 통한 연계고용 이용 활성화

· (대상 확대) 국가 및 지자체의 연계고용 참여를 통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거래 대상 확대 ⇒ ‘23~’24년도 고시 개정 추진

· 고시개정을 통한 연계고용 감면 대상 확대

- (감면 신청 개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 기한* 제한 완화하여 제도 이용 편의 제공 

* 現 연계고용 감면을 위해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신청

· 서비스 아이디어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수렴

- (서비스컨셉 만족도 조사) 대기업 및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약 300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설문 응답건수: 59건)

· 연계고용제도 활성화 방안 만족도 조사 질문 리스트 

· 서비스 컨셉 만족도 조사 결과 

- 고용부담금 시스템 개편: 86%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평가 

- 제도 개선: 93%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평가

- 기업 간 정보활성화: 89%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평가 

· 서비스 컨셉 도입 시 기대효과 

-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93%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평가

-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72%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평가

- 연계고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79%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평가 

5. 결과물

□ 수요자 중심의 소통 플랫폼 구축 [대기업]

· 대기업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자간 정보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연계고용 교류 창구 마련

- 온라인 망연계로 상호간의 접근성 증대 및 실시간 교류 증대

· 수요자 중심 제도이용 편의 기능 구축 및 고도화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성장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 판로 및 홍보, 경영지원 등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위드플러스센터 ’ 시범 운영

· 공신력 있는 연계고용 계약 체결 및 결제 방식으로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 가능 

□ 제도개선을 통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 [중증장애인] 

· 국가 및 지자체, 교육청으로 대상 확대를 통한 연계고용 도급액 전년 대비 30%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 사업장 확대 

· 법령 개정을 통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혜택 제공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 장기근속 및 급여 상승 유도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 [중증장애인] 

6.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전·후 비교  

7. 발표자료

* 발표 영상 : https://www.youtube.com/embed/OU-OUThJKkw?si=ghcRaS3egMwuOER3&start=67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이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중증장애인 일터 이음 프로젝트, 우리 연계고용합시다!” 주제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다. 29일 서울 SETEC컨벤션홀에서 열린 성과공유대회에서는 1·2차 심사를 통과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13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 발표한 뒤 시상이 이뤄졌다. 공단의 국민정책디자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생산품·서비스와 기업체 매칭(연계고용)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모색,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연계고용 활성화는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동반성장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들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증장애인 일터 이음 프로젝트, 우리 연계고용합시다!” 장애인공단,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 에이블 뉴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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