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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 정소양, 이진희, 유희연, 김유란, 정유선, 국토연구원, 2023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정소양, 이진희, 유희연, 김유란, 정유선, 국토연구원, 2023 

Research on Community-based Integrated Support for the Aging in Place in the Super-aged Era

 

저자

정소양

이진희

유희연

김유란

정유선

 

연구진

정소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책임)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유란,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유선,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외부연구진

정용문, 경남대학교 교수

민범식,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사무소 부회장

박정호, 경희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상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은정, 계명대학교 교수

박원호,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서기관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저자 정소양, 이진희, 유희연, 김유란, 정유선

발행인 심교언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ISBN 979-11-5898-894-4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저작권 © 2023, 국토연구원

인용시 주의사항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정소양, 이진희, 유희연, 김유란, 정유선. 2023.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연구개요

 

배경 및 목적: 고령화 선진국들은 과거 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로 전환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 중인 한국도 AIP 지원으로 전환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범위 및 방법: 연구 대상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 현황, 통계 분석 및 고령자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고령화에 따른 여건 변화와 지역사회 계속거주

 

고령인구 분포: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6.2%로, 고령화는 강력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AIP 개념 및 필요성: AIP는 노인이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능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자의 대다수가 AIP를 원하며, 주택 수선 유지와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

 

정책 검토: 기존의 주거복지와 사회서비스는 일부 저소득층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득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사점: 관련 정책들은 AIP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수요조사와 정책의 불일치, 부처 간 협업의 한계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커뮤니티 기반 통합지원 사례조사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주거, 의료, 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호주: 가정지원프로그램(CHSP)과 가정돌봄패키지를 통해 고령자를 지원하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연계가 강력하다.

미국: 자연발생적인 고령자 커뮤니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접근성 좋은 고령자 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계속거주 관련 실태조사

 

AIP 인식조사: 전국 60세 이상 고령자의 85.5%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주요 요인: 주택 및 지역사회 만족도가 고령자의 계속거주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방안

 

기본방향: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거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며, 지자체 주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원내용: 주택 개보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접근성 좋은 지역사회 조성, 의료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주요 개념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고령화에 따른 여건 변화와 지역사회 계속거주

고령화에 따른 여건 변화

지역사회 계속거주 관련 이론 고찰

지역사회 계속거주 개념 및 지원 필요성

지역사회 계속거주의 대상과 저해요인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을 위한 시사점

 

제3장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현황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을 위한 관련 계획 검토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검토

관련 정책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해외 커뮤니티 기반 통합지원 사례조사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례

호주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정책

미국 은퇴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사례

해외사례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지역사회 계속거주 관련 실태조사

지역사회 계속거주 관련 실태조사의 틀

고령자 대상 포커스그룹 면담조사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고령자 인식조사

실태조사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 방안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의 기본방향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 방안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연구의 종합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에게 이 보고서의 의미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이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의 구체적인 수요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이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디자이너는 고령자의 실제 요구와 경험을 반영한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 방안은 지역 주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솔루션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등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디자이너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솔루션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혁신적 기술 활용

보고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혁신적 기술을 적용하여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정책과의 연계

디자이너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을 이해하고, 이를 디자인 프로젝트에 반영함으로써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 솔루션이 실제로 구현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이 보고서는 사회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디자이너에게 통합적 접근, 사용자 중심 디자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디자인 솔루션, 혁신적 기술 활용, 정책 연계 등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초고령사회 #고령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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