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 윤성원. 2015.
수요자 중심 공공정책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public service design model for citizen-centered public policy.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윤성원. 2015. 박사학위 논문
본 연구는 수요자 중심 혁신을 위해 공공정책에 서비스디자인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실현할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기존 공급자 중심 정책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수요자 참여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정책 품질과 효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디자인단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프레임워크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서비스디자인이 공공정책의 새로운 수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책 수립 과정에 수요자 중심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서비스디자인이 정책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임을 제시한다.
공공정책과 서비스디자인 : 공공정책의 문제점과 서비스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서비스디자인이 정책 수립에서 수요자 참여와 이해관계자 협력을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수요자 중심 정책 프레임워크 :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의 필요 조건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기존 정책이 수요자의 잠재적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한 프레임 워크를 제시했다.
서비스디자인의 공공정책 적용 및 실증 :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협력한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프레임워크의 효과를 실험하고 검증한다. 서비스디자인이 정책 수립에 미치는 가치와 가능성을 입증하며, 수요자 중심 혁신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초록▐
공공 영역에서 혁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회의 고도화로 공공분야가 변화되면서 공공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넓게는 사회의 변화, 좁게는 공공정책의 혁신 요구에 따라 디자인이 공공영역에서 기여하는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정책 과정에서 디자인이 활용되고 있던 기존의 역할과 새로운 역할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과정에서 서비스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는 실험적 모형을 제안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에서 디자인이 스타일링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의 활용 가치를 주장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특히 공공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공정책의 계획 단계에서 서비스디자인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공공정책이 처한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이루는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이 갖는 의미와 효용성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정책 기획 방법으로 서비스디자인이 활용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정책에의 디자인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결국 실패했던 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공공정책의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그 현황과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에서 왜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지 그 원인을 규명해본다. 또한 발견된 한계점을 넘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방법론으로서 서비스디자인을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의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도입 가능성과 유용성을 가늠하면서 서비스디자인의 도입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본다.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은 실제 공공정책 제공자들에게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모델은 공공정책에서 서비스디자인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기획단계에서 디자인의 활용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공공정책 분야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입증함으로써 공공정책의 기획의 영역이 디자인의 새로운 수요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분야가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될 수 있게 하는데 본 연구가 작은 쓰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서비스디자인이 디자인의 범위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디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역할로서도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앞으로도 디자인산업 육성의 제도적, 정책적 변화와 함께 공공분야에 디자인의 활용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심어 (Keywords)▐
서비스디자인
공공서비스디자인
공공정책
공공서비스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목차▐
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2 연구 방법 5
제 2 장. 공공정책 혁신 방법으로서 서비스디자인
2.1 공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0
2.2 서비스디자인의 동향 20
2.3 해외 서비스디자인의 역사 30
2.4 국내 서비스디자인의 도입 역사 32
2.5 국내 서비스디자인의 동향과 특징 36
제 3 장. 수요자 중심 정책 프레임워크
3.1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책을 위한 조건 42
3.2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원인, 해법 48
3.3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디자인 프레임워크 51
3.4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혁신을 위한 과제 64
제 4 장.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공공정책의 재구성
4.1 시범적용의 경과 68
4.2 워킹그룹 운영 후 파급 효과 78
4.3 공공정책에서 디자인 역할과 시사점 79
제 5 장 결론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8
부록 1 국민디자인단 운영 결과 개선된 내용 요약 90
부록 2 국민디자인단 참가자 설문 결과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