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행정업무안내서 개정판(202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 행정업무안내서(2024 개정판) 발간 – 실무자를 위한 행정 표준안 정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공디자인 행정업무안내서」 개정판(2024)을 발간하였다. 2020년 초판 이후 4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공공디자인 행정을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개정판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다섯 개 영역(이해하기, 구축하기, 실행하기, 공유하기, 활용하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실무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사례 중심 설명을 추가하였다. 특히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제안서 보상 기준, 용역 대가 산정 등 주요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해석과 기준이 새롭게 수록되었다.

공공디자인 업무의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행정업무의 구조화와 효율화, 관련 법령과 지침의 연계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록에는 관련 법령, 통합형 조례안, 전문인력 기준 등 실무자에게 필요한 필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내서는 광역·기초지자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표준지침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https://publicdesign.kr)에서 확인 가능

[목차]

I. 개발 목적과 구성

1. 개발 목적

2. 구성 체계

3. 적용 기준

II. 공공디자인 행정 이해하기

1. 공공디자인 개념과 대상

2. 공공디자인법 구조

3. 공공디자인 추진 주체

4. 공공디자인 관련 디자인

5. 공공디자인 동향

III. 공공디자인 행정 구축하기

1. 조례 제·개정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3.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

IV. 공공디자인 행정 실행하기

1.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3.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수리

V. 공공디자인 행정 공유하기

1. 공청회 개최

2. 추진협의체 운영

VI. 공공디자인 행정 활용하기

1. 공공디자인 전담기관

2. 우수 공공디자인

3.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부록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법률 3단 비교표

5.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

6.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7.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8. 통합형 조례안(권장형)

9. 통합형 조례안(일반형)

10. 지방자치단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