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 14:00~15:20,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회의실 8에서 정책디자인연구회가 열렸다.
세 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영상 보기>
1. 배유일 https://youtu.be/A1ND49BWXeg?si=uHCj2D3fZnOiK0-C

주제 1. 디자인싱킹과 산학교육: 가능성과 한계 
배유일 동아대학교 교수  
배유일 : USC(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박사후연구원(2007–08) 및 싱가포르경영대 조교수(2008–17)를 거쳐 2021년부터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3년 저서 『디자인사고와 애자일로 푸는 공공서비스 혁명』을 출간하며 정책디자인 및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씽킹, 좋은 교육이 확산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배유일 교수는 현행 행정·정책 교육의 한계를 직설적으로 짚었다. “기존의 행정·정책 교육에는 한계가 매우 명확합니다”라며 실무에 필요한 지식·기술·방법론이 커리큘럼에서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장형 수업 운영의 부담과 평가 제약도 강조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강의평가가 낮고, 다음 학기에 폐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대목은 현장형 수업의 ‘보상 체계 부재’를 압축한다.
그는 학생이 실제 기관을 임의의 클라이언트로 삼아 문제정의·해결을 수행한 해외 프로그램을 참조하며, 국내 행정학 교육에도 유사한 프로젝트형 수업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발표자료 :

2. 김병기 https://youtu.be/OKiFiHTtckM?si=M3sL9rHa5OjM3j-b

주제 2. 스마트시티와 디자인씽킹을 통한 창의적 도시문제해결 - 부산시 사례
김병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병기 :2004년 미국 시라큐스대 공공정책학 석사, 부경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박사.1996년 이후 부산시 기획팀장, 관광진흥과장, 신성장산업국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부산진구 부구청장, 부산해양농수산 국장 등을 역임하며 행정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세계 물의 날’ 행사 주도, 수돗물 가치 및 안전성 시민 홍보, 공공성 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 + 디자인씽킹의 협력으로 이루는 공진화
부산은 세계 스마트시티 중 12위의 도시다.(영국 컨설팅 기관 지옌(Z/YEN)사가 발표한 평가 결과)
김병기 본부장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두가지 중요한 진화의 축으로 기술과 디자인을 뽑고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 디자인씽킹을 “현장에서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현장 실험을 통한 리빙랩을 연결고리로 제시했다.
정책 적용 사례로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논쟁을 들었다. “스마트시티 방법과 리빙랩을 사용하면 이 딜레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선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뒤, 그 경로부터 예산을 우선 배분해 설치 순위를 정합니다.” 

발표자료 :

3. 이승호 https://youtu.be/kbJ_NthTmrw?si=J0wLu26L1ROyLvEl

주제 3. 시민참여형 미래 상상 도시 정책디자인 프로세스, 밀양, 안동 사례
이승호 UNIST 교수 
이승호 : 핀란드 알토대학교 박사. 알토대학교에서 '정부를 위한 디자인' 강좌를 설계·운영하였다. UNIST에서 뉴디자인스튜디오(NDS)를 운영하며 공공서비스 및 정책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탄소중립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2025 New European Bauhaus 전문가 팀 참여하며 오사카엑스포 ‘미래 도시 설계’ 패널 좌장으로 활동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정책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울산컵’ 다회용컵 도입 프로젝트로 약 11,590개의 일회용 컵을 절감하고 울산광역시장상 수상, LCA 환경평가 웹사이트 세계 최초 구현에도 기여했다.

‘작지만 더 행복한’ 도시 디자인하기
이승호 교수팀은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을 전제로 정책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목표는 “작지만 더 행복한” 도시다.
“총 5단계로 밀양과 안동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라는 말했다.
시민 워크숍은 “지도를 게임처럼”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의 미래 신문을 만드는 것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가미되면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인다. 구체화된 제안을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확장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UNIST 연구진들은 빅데이터와 사용자 인터뷰 등에서 얻은 틱데이터를 조합해 미래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발표자료 :

4. 토론 https://youtu.be/UjK4DfpswIY?si=nS46PeKZo9Xa_6FJ

이날 세 발표는 기술·데이터로 정책의 가설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리빙랩의 수요자 참여와 서비스디자인 실험으로 실행 전 검증과 수용성 확보를 병행하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데이터로 후보안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프로토타입을 시험·개선하며, 합의가 형성되면 예산·규정에 반영하는 절차를 고정한다.
‘참여’와 '검증'이 한 묶음으로 작동하는 운영체계 구축의 흐름 속에서 서비스디자인의 정책 참여는 문제정의로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토타이핑, 정책화의 전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로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닐까. 소멸해가는 지역, 스마트시티 등 맥락이 달라도 공통점이 있다. 공급자 중심·비공개·사후정당화에 머물던 관행적 정책개발을 벗어날 대안으로, ‘근거기반+참여기반’의 이중 트랙의 상설화 방안으로 서비스디자인이 역할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정책디자인연구회
'정책디자인의 교육과 실천. 지역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일자 및 시간 : 2025년 8월25일(월). 14:00-15:20
장소 :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회의실8

주제 1. 디자인싱킹과 산학교육: 가능성과 한계 
배유일 동아대학교 교수  
주제 2. 스마트시티와 디자인씽킹을 통한 창의적 도시문제해결 - 부산시 사례
김병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주제 3. 시민참여형 미래 상상 도시 정책디자인 프로세스, 밀양, 안동 사례
이승호 UNIST 교수  

토론자 :
김아미 성균관대 국정평가연구소 연구원
이승호 UNIST 교수
김정섭 UNIST 교수 

* 발표자의 허락하에 연구회 전체 기록을 공유합니다. 

윤성원

정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윤성원 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돼요. 다음 세션이 정확한 시간에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3시 20분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표자 세 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토론자 세 분이 있습니다. 발표 이후 토론은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발표는 세 개를 이어서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배유일 교수님이십니다.
배유일 교수님은 동아대학교에 계시고요. 싱가포르 국립대와 경영대에서 연구와 교육을 해오셨습니다.
최근 <디자인사고와 애자일로 푸는 공공 서비스 혁명>이라는 책도 내셨고요. 오늘 발표 주제는 디자인싱킹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15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배유일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배유일입니다.
디자인 관련 발표라 청중이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디자인씽킹인데, 제목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중이 당연히 정책학자, 행정학자 그룹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 주셔서, 제가 행정학과·정책학과 입장에서 발표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사고 교육을 행정학과나 정책학과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약간 넘어가면서, 시간상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오늘날 행정 문제나 정책 문제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른바 위키드 문제라고 합니다. 고약한 문제라고 표현할 만큼 문제의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지도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해관계자들, 특히 정책의 사용자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고 행정서비스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톱다운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사용자의 필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현장과 교육 현장이 특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기존의 행정·정책 교육에는 한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저도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교과서가 막스 베버를 비롯한 19세기에 형성된 이론들을 많이 다룹니다. 물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 현장에서 쓸 만한 지식·기술·방법론은 커리큘럼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의 경우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공직 진출을 희망하고 실제로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공직에 진출하고, 그곳에서 다시 직무 교육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 있을 때 그런 교육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지금 매우 큽니다. 특히 이론 교육 비중이 여전히 높다 보니, 현장 문제나 지역 문제, 국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이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몇몇 명문대를 제외하고, 지역 대학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서는 사회과학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 차원에서 사회학과·행정학과·정치외교학과가 필요하긴 한데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취업률이 낮습니다.
특히 행정학과의 경우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3~4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지표에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지표를 원하는 대학 측에서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 통합하자”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찰학과나 소방학과로 바뀌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자들도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도 SCI 논문을 내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깊이 공부할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 간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산업 현장—여기서는 관공서의 니즈와 시민의 니즈—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의 주제인 디자인사고 방법론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니즈를 파악하고 교량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학 이론에는 공직 봉사 동기(PSM)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에 진출한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동기는 개인적 보상만이 아니라 공공문제에 기여하고 이웃을 돕고자 하는 동기가 일반 기업에 진출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에 진출하기 이전에 그런 동기가 쌓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노르웨이 ‘베르벤드’ 대학 같은 경우 9개월 동안 공무원의 디자인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생 팀이 실제 디자인 과제를 구성하여 참여형 워크숍과 시나리오 중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Innovation by Design Thinking’과 같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고, 네스타(Nesta)라고 하는 영국의 독립 조직도 그렇습니다. IDEO 역시 퍼블릭 서비스디자인 관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리큘럼을 우리나라 행정학과·정치학과에서 디자인씽킹 위주로 교육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관과 민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1950~60년대 인공지능을 연구한 허버트 사이먼의 논의에서도,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강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마이클 하울렛도 ‘정책디자인’이라는 용어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Policy Design and Practice’라는 저널도 수년 전에 창간되어 디자인의 강점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영국, 덴마크, 핀란드가 대표적입니다. 싱가포르는 디자인싱가포르 카운슬을 통해 디자인씽킹 기반 교육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사관리처(OPM) 조직을 통해 디자인씽킹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을 훈련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기업·공공조직·대학을 연결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씽킹 측면에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고 합의도 되어 있습니다. 몇몇 프로그램—이승호 교수님을 비롯하여—디자인 관련 학과에서는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행정학과에서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대학(정치학 분야 포함)에서는 국정관리대학원 등에서 디자인씽킹 교육을 통한 정책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과에서 디자인씽킹을 도입해 교육을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가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물적 자원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특히 어렵습니다.
교수자의 준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기반 교육을 하려면,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우는 금전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입니다.

행정학과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학생이 많다 보니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쓰려면 매우 힘들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강의평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열심히 했는데 강의평가가 낮고, 다음 학기에 폐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있는 지인이 투자 방법론을 가르치며 디자인 관련 방법들을 활용해 열심히 교육했는데, 다음 학기에 폐강되었습니다.
수업에 적극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했지만, 강의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요구 사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요구가 너무 많다”라는 반응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허무한 것이지요. 그간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참여를 통해 뭔가를 하며 뿌듯함은 있어도 “내가 뭘 얻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대는 교육부 규정의 영향이 큽니다. 교육부가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했어도 성적이 C+처럼 나오면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과목이 됩니다.
프로그램 기반 학습, 실천 중심형 교육, 경험학습 등은 이미 합의되어 있지만, 특히 지방대에서 이러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LINC 사업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행정학과만이 아니라 산업 관련 학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학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경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끝납니다. 방문에 의의가 있고, 기념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정량적 평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가 평가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여했는지, 얼마나 많은 창업이 일어났는지 같은 정량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아웃컴이 있었는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LINC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도 숫자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학교가 이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싱가포르경영대에는 SMU-X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를 들어 제가 정치학과 교수일 때 반부패기구를 임의의 클라이언트로 지정하고, 그 기관이 가진 문제를 학생들이 연구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학과·행정학과의 한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큽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제약이 크고, 교수자의 퍼실리테이션 경험 부족도 있어 진행 자체가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하기 전에 실제 공공 모집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그를 통해 공직 봉사 동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원 

네 감사합니다. 학계에서 디자인싱킹 교육을 실현하는 데에서의 애로사항과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김병기 부산시 본부장님입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 리빙랩을 통해서 디자인이 실현하는 실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병기

안녕하세요? 화면이 가릴까 싶어서 이쪽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학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정책 담당자로서 질문 중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씽킹 자체가 문제 해결의 현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유일 교수님과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실 때, 저도 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근무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가면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쇼핑몰 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그런데 ‘노는 곳’에 학습을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디자인씽킹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부는 공부, 노는 건 노는 것이라고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부모가 쇼핑 활동하는 동안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맡겨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스마트시티, 특히 리빙랩과 디자인씽킹을 통한 창의적 도시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디자인씽킹은 현장에서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변증법적 관점(공진화)과 연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찰적 실천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와 리빙랩의 개념과 사례, “디자인씽킹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운영 방식과 디자인씽킹의 유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공진화에 관한 연구가 제 박사 논문 주제입니다. 8월 22일 기준 아직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것 같고, 배유일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이셨습니다. 제 선행 논문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공진화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구글에서 검색되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개념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적 정의부터 보면, 정보통신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문제 해결 방식과 스마트시티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통 혼잡이 오면 우리는 도로를 새로 깔자는 접근을 해왔습니다. 스마트시티 방식은 내비게이션으로 우회 경로를 안내해 한적한 도로를 활용하게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주차 문제도 과거에는 부족하면 신규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빈 주차면이 몇 개인지 알려줍니다. 이것 역시 자원배분 효율성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요즘 여성 비명 소리를 인지해 112로 통보하는 인공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상수도(제가 근무하는 분야)에서는 누수 지점에 센서를 달아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통적 방식과 비교하면 자원배분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정확히 투입해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정의가 매우 다양합니다. 저는 명사적 정의와 동사적 정의를 함께 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시티를 어떤 사람은 에코델타시티 같은 물리적 신도시로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시티 서비스 자체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동사적 정의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같습니다. 도시 각종 센서(IoT)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클라우드로 보내고, AI로 분석해 모바일 등으로 활용합니다. 저는 “도시의 각종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통합 플랫폼으로 모으고, 이를 AI로 분석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시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라고 정의합니다.
또 저는 공진화 개념을 많이 씁니다. 반대되는 측면들이 서로 맞물려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가상과 현실은 VR·AR에 의해 통합되고, 서비스와 제조는 서비스 R&D에 의해 융합되고, 사물인터넷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됩니다. 이런 방식의 개념 정의가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스마트시티에서 리빙랩을 매우 많이 씁니다. 이유는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실험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빙’은 살아 있는 것이고 ‘랩’은 연구실이니, 현장을 연구실로 삼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즉시 피드백 받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문제해결형 디자인씽킹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이라고 부르고, 대개 현장에서 산학협력이 일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을 의학 실험실처럼 대상을 피실험자로 보지 않고 활동의 주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견을 받아 개선함으로써 기술혁신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제 논문에 넣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지하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가 있었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이를 정책적 딜레마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시민 만족도와 자원배분 효율성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시민을 만족시키려 하면 예산이 모자라고, 예산 효율성을 따지면 시민 만족이 떨어집니다. 스마트시티 방법과 리빙랩을 사용하면 이 딜레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은 “적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다.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스마트시티 방식으로는 요즘 지능형 CCTV 등으로 동선을 비식별 상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뒤, 그 경로부터 예산을 우선 배분해 설치 순위를 정합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모두 설치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되 모바일 앱 등으로 당사자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아 보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접점에서 만나는 정책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디지털 전환이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부산 사례를 말씀드리면, 리빙랩은 초기 실험 방식이고 이후 산업으로 발전해 서비스가 확산됩니다. 대표 사례가 물류 리빙랩입니다. 제가 신성장산업국장으로 있을 때(2017~2018) 부산항만공사(BPA)와 지역 대학과 함께 실험했던 내용이, 시간이 흘러 부산신항의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했습니다. 디지털트윈은 물리적 항만을 가상세계와 연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들어올 때 컨테이너를 어떻게 적층하면 환적이 빠를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환적정보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정보교류 등도 적용됩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자율주행을 도입 중입니다. 자율주행차 기능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로의 노변 디바이스와 통신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식료품 배달, 반납 택시 같은 서비스까지 실험하고 리빙랩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2017년 즈음과 비교해 지금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119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 감응 신호, 실시간 신호제어, 장애인 차량 번호인식 과금 같은 서비스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산 리빙랩에서는 센서로 자동 급이와 해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어민과 함께 실험했습니다. 부경대에서 양식장을 만들었고, 전국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알고리즘으로 “어떤 조건에서 물고기를 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사례로 오픈데이터 리빙랩도 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고, 부산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코딩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웹에 접속해 상권분석을 통해 “커피숍을 어느 규모로 어디에 내면 성공 확률이 높은가”를 손쉽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빙랩이 발전해 서비스가 확산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씽킹과 스마트시티·리빙랩의 관계입니다. 로저 마틴은 디자인씽킹을 체계화하며 통합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오퍼저블(opposable) 엄지” 비유처럼, 서로 대립하는 요소를 건설적 긴장 속에서 결합해 더 나은 해를 도출하는 능력입니다.
또 도널드 쇤(Donald A. Schön)은 성찰적 실천가를 강조했습니다. 온갖 전문가가 문제를 풀지 못할 때, 현장에서 행위 중 성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살아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힐러리 오스틴(Hilary Austen)은 예술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다루며, 숙련과 창의성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같은 재료로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디자인씽킹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제 답은 간단합니다. “반대편을 조준하라.”
제가 만든 모델로 설명하겠습니다. 변증법적 모순쌍들—이해/암기, 내용/형식, 가상/현실, 온라인/오프라인—은 서로 맞물린 개념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도 서로 맞물립니다. 이해를 통해 암기가 되고, 암기를 디딤돌로 다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갑니다.
제가 말한 디지털·물리 공간의 공진화는 테헤란밸리, 판교, 서면, 센텀 같은 도시형 혁신공간에서 데이터 기반 도시혁신을 할 때 가속됩니다. 정책적 시사점은, 공무원이 물리적 공간 정책(도시계획, 연구개발특구 등)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디지털 공간을 함께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할 때는 물리적 공간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학습 비유로 말하면, 학생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암기를 해보고, “암기가 안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편을 조준하라—이게 제 주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의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 등 정책 담당자는 성찰적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객관과 주관도 변증법적 반대 개념입니다. ChatGPT와 AI 같은 기술 발전은 객관적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읽고 주관적으로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디자인씽킹이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최근 뉴스로, 부산 사하구청에서 AI 에이전트 ‘사하아이(SahA.I.)’를 자체 개발해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보안상 외부 AI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내부망·보안을 확보해 문서요약·자료분석 등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 주듯,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현장 문제해결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서 도널드 쇤이 말한 성찰적 실천가처럼 창의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스마트시티는 자원배분 효율성과 시민만족도 사이의 정책 딜레마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담당자는 디자인씽킹 역량을 갖춘 성찰적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별첨 자료는 참고만 해주시고, 제 박사논문에서 핵심만 뽑아 모델명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초소형위성이나 CCTV도 센서의 하나로 봐야 하는데, 자꾸 위성사업처럼만 보려는 관행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시티 개발에 디자인을 적용해서 특히 시민들 참여와 실험을 통해서 개발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질문 시간 때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발표자는 이승호 교수님 유니스트 교수님입니다. 
밀양과 안동에서 리빙랩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전 발표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승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디자인학과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2019년에 한국에 왔고요. 그전에는 11년 동안 핀란드에서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일하다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실제로 저희 유니스트에서 저랑 오늘 함께 자리하신 김정섭 교수님이랑 또 지금 안식년 중이시지만 조기혁 교수님, 그리고 인천대학교에 정현주 교수님까지 같이 연구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압축을 위한 시민 참여형 미래 정책 제안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문제가 뭔지부터 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일극화 현상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옆 나라 이웃나라 일본도 이렇지는 않죠. 인구은 50%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체 신용카드 사용의 80%가 발생하고 나머지 지방을 다 합쳐도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는 2023년까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게 아니라 고령화가 된 거죠. 연세 드신 분들이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안동이나 밀양 같은 지방 중소도시를 보면 실제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훨씬 더 가까운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밀양과 안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대도시나 서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사를 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출생률을 보면 2018년 기점으로 드디어 1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0.7마저 깨지고 0.6으로 내려가고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구조를 보시면은 옛날에는 95년 만해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아이는 없고 노인이 많은 이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안동이나 밀양 같은 도시는 이미 2045년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안동과 밀양에서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이 그림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까지 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험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이 일본이 25년이고요,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만에 그 일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목도하고 있고 이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선진국 진입을 하면 경제 성장은 둔화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더 이상 박정희 시대의 경제 성장을 다시 기대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계속 이런 구조 변화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 변화 경제 변화, 기술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일자리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쿠팡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지방 중소도시에서 계속 줄어드니까 지자체장이 우리는 물류센터라서 물류센터라도 유치해서 경제력을 우리 경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물류센터는 인구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 중소도시가 물류센터를 유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고요, 또 물류센터는 이미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24시간 불평하지 않는 로봇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일자리조차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이면서 지방 중소도시를 보시면 지금 공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 여기 밀양 해천 주변에 저희와 함께 연구하는 소통 협력센터에서 분석해 주신 내용인데요. 전체 빈 점포, 부분 빈 점포, 전체 빈집, 부분 빈집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거는 마치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생겨나게 될 것이고요. 이게 공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여기서 범죄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공실이 결국은 전체 인구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어느 정도 인구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인구가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활동 예를 들어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면서 그 동네는 점점 더 살기에 재미없는 동네가 될 것이고 활력이 더 떨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에서 지방 살리겠다고 지방 축제 진짜 많이 하죠 전국에 1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천 개면 하루에 3개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이런 축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도, 그리고 엉망진창인 축제들이 나타나는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 정도로 숫자가 많으면 축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인구를 계속 더 가져오기 위해서 주소 갖기 운동이라는 것도 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어떤 도시에 와 있는데 주소는 여전히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소를 이전하면 30만 원을 준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인구가 늘어난 건 아니고, “빗자루 쓸어 담기”라고 여기로 쓸었다 저리로 쓸었다 하면 인구가 왔다 갔다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실제로 유효한 전략이기도 한데요. 도시재생조차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역사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강래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 이런 책들이 대표적으로 말을 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방 중소도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 비해서 도로나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 1인당 SOC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소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도시재생을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경 같은 곳에 신도심을 만들고 신도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빠져나가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요. 그러면 구도심에다가 또 예산을 부어서 도시재생을 하는 이런 시소 효과가 수많은 중소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지방 정부에서 양산하는 꼴인 것이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지방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지자체장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분양률은 평균 27-28%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지방 중소도시의 빚덩이로 내려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초 연구실에서는 우리 인구 구조 변화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방 중소도시들이 어떻게 하면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작아지는 도시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더 행복한’, 혹은 ‘작아서 더 행복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조기혁 교수님, 김정섭 교수님처럼 그래서 도시 연구자들 그리고 디자인 연구자가 함께 모여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ICT 센싱이나 AI 같은 것을 이용하는 기술 연구, 그리고 꼭 리빙랩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시민분들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혁신 모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참여형 혁신 모델’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right-sizing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축소 도시, smart decline, compact city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불리긴 하지만, 결국은 인구가 스펀지처럼 빠져나가는 도시에서 어떤 축들을 만들고 그 축을 중심으로 인구들이 이주해 오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도시가 가진 최소한의 활력을 유지하자라는 것을 기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수 LH 이삼수 박사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연구를 해오고 계시고요. 하지만 아직 정량적 단계의 제언은 있으나 ‘how-to’, 즉,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직은 선언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컴팩트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은 그 나라의 역사적 경제적 여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먼저 이 문제를 마주하고 시작했지만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대중교통이 훨씬 더 발족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거주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베를린 장벽 이후에 도시의 축소가 일어나서 컴팩트시티가 대두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들이 우리나라에 정확히 와서 도입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즉 AI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빅데이터와 그리고 참여형 혁신 모델을 통해서 시민분들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PPPP라고 하죠. 그래서 퍼블릭-프라이빗-피플-파트너십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혁신을 해본다. 앞서 두 분의 발표자께서 해 주신 얘기랑 일맥상통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올해 총 5단계로 밀양과 안동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분들을 길에서 만나서 그분들을 관찰하거나 인터뷰하는 거, 그리고 시민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미래의 밀양과 안동의 2045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미래 비전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 워크숍.
앞에서 두 단계에서 진행한 것들을 바탕으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미래 밀양과 안동의 전략을 세우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진행된 것들을 바탕으로 시민분들께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시민분들의 피드백을 얻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현장 관찰과 우연한 참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문제 자체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표현의 자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래 시민 워크숍의 경우에는 밀양과 안동의 지도를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이런 타일 형태로 게임처럼 만들어 놓고 네분에서 여섯분 정도를 모시고 게임 진행하듯이 약 2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더 인구가 줄어들지만 더 그래도 행복한 안동’에 대해서, ‘작지만 행복한 밀양’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 있게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프롬포팅을 미리 해놓은 챗gpt한테 입력을 해서 가상의 미래 신문을 만드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미래 신문은 약 10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얻은 재료들을 경제, 공공 정책, 방역, 대중교통, 지역 활동가, 도시 계획 이런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미래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가능한 미래, 그럴듯한 미래, 일어날 법한 미래, 예상되는 미래가 있다면 그중에 적당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봤을 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점을 찾아서 선호하는 미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안동에서 했던 워크숍 세팅을 좀 보여드리자면 워크숍 장소의 반 정도는 실제 회의를 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얻은 자료들 혹은 저희가 분석한 안동의 자료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도시 데이터라든가 안동 거리 영상 30분 정도로 압축한 그리고 참여 정보나 인터뷰 기록이나 미래 신문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QnA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서 도시를 약간 둘러보기도 하고 자료를 다 같이 검토하기도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팀을 둘로 나눠서 미래 도시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발산하고 그래서 워드 문서로 정부에서 많이 쓰는 사업 아이템 문서처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천대학교 엄현지 교수님, 동아대학교 김회경 교수님, 한동대학교 양희진 교수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 활동가 2020 김태욱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은 예를 들면 안동 Loop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쪽 안에 트램 같은 경우에 너무 비싸니까 두 칸 굴절 버스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이핑 하듯이 대중교통을 이렇게 룸으로 만들고 이 주변으로만 주택을 조금 더 개발하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세대 공존형 공동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아이템들은 연차별 예산이 수정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한 칸이 20억이라고 하면 20억, 40억, 60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테트리스 쪽을 만들고 말씀드렸던 시민이 참여하는 페스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밀양시가 안동시가 매년 100억을 쓸 수 있다면 10억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여쭤보는 그런 작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모우 그리기 페스타는 공개 토론 참여 전시 워크숍 세미나 같은 것들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저희 연구 최종 발표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아마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원 

흥미로운 연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자 세 분 여기에 앉아 주시고요. 토론자로 지정된 세 분도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토론자분께서는 본인의 문제의식과 질의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말씀에 대해서 각각 발표자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순서대로 김아미 박사님.

김아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연구원 김아미입니다.
우선 배유일 교수님 발제, 그러니까 발표해 주신 주제를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책 과정에서 디자인 접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 디자인 연구자입니다.

사실 디자인스쿨에서는 산학 수업을 워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스쿨에서도 이런 관학 수업을 많이 하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학기에 1학년 비전공/비(非)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는데, 제 경험에서 놀랐던 점은 학생들에게 사용자 리서치나 문제 탐구를 해 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오는 정보의 깊이—그 리서치의 깊이가—디자인스쿨 학생들이 해 오는 깊이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깊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수업과 제 연구 경험에서, 그리고 연구 문헌에서도,  디자인스쿨과 정책스쿨 사이에는 문화적·인식론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스쿨은 정량적 접근을 많이 하시고 거시적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디자인스쿨은 정성, 즉 사람들의 경험 중심에서 해석주의적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 않고 , 그래서 산학 수업을 할 때에 디자인 학생들과 정책 학생을 한 데 모아 함께 수업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간 비판적인 시선에서 보자면, 아까 LINC 사업 1·2·3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LINC 사업이 3기(LINC 3.0)로 가면서 생태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학 수업의 한계와 가능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더 앞서 나가서, 아까 이승호 교수님 프로젝트에서 본 것처럼, 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생태계와 학생들이 어떻게 함께 수업을 하고, 그것을 학기제라는 단기를 넘어 협업(컬래버레이션)이 이어지게 하며, 올해 수업의 배움이 내년 수업의 배움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까지 논의가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책디자인 분과이기 때문에 정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디자인의 이론이라는 두 측면에서, 서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정확한 개념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디자인 학자로서 정책 문헌을 열심히 읽고, 정책 담론을 틀리지 않게 연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 연구자 분들도 디자인 담론을 사용하실 때 부정확한 개념의의 사용이 있는 것 같아,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까 두 번째 발표하신 선생님 발표를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만, 발표 중 디자인의 ‘정반합’을 언급하셨습니다. 제 이해로는, 디자인사고가 본질적으로 다차원원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전개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정반합’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연구자들은 디자인 과정을 ‘정반합’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원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김아미 박사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장내에 계신 분 중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을 더 받고 답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마다 배정된 시간이 있어서요. 질문 없으신가요?

권OO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권OO이라고 합니다.
배유일 교수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저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플레이(PLAY) 사업’이라고 해서 학부생들이 지역에 가서 사회적 문제를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 실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을 만나 인터뷰도 해보는 프로젝트 활동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 학부 1학년 때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고, 지금 배유일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도 막상 그것이 그 활동에 참여한 저희가 공무원이 되는 데, 또는 공직 봉사 동기를 갖고 관료가 되는 데로 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크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제 수많은 동기들이 로스쿨에 간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이미 사실은 서울 지역의 행정학과 학생들 중 공공에 봉사하려는 학생 수도 워낙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디자인씽킹을 하고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주친 것은, 오히려 공공조직의 공무원들이 매우 나이브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거나 문서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공공조직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펼치려 해도, 다시 암기 중심의 시험 구조에 맞춰 ‘외워서 써야 하는’ 방식이 강하다 보니, 우리가 열심히 길러온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조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학과 내에서 디자인씽킹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실제 공공조직·사회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와주신 김병기 본부장님 같은 분들께서 공공조직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뽑아 공무원으로 양성할지에 관한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야만, 디자인씽킹과 문제 해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진출하고 실제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성원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짧게 답변해주시겠어요?

배유일 

토론자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답하겠습니다. 두 분 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제도에서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평 담론, 공정 담론만 없다면, 재능과 현장 경험이 많은 학생,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큰 학생, 공직 봉사 동기가 높은 학생에게는 당연히 공직 진출의 기회가 더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들 때문에 시험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연세대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등 몇몇 학교에서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가 되는지는 아직은 좀 부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아미 박사님 말씀에도 매우 동의합니다. 저도 늘,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극과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윤성원 

네 감사합니다. 남은 20분 동안 리빙랩, 참여와 디자인 실험… 이런 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토론자로서 이승호 교수님이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혹시 의견 있으시다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장내에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이 스마트시티… 아. 여기 부산이죠. 그럼 이미 다들 잘 아시겠네요. 세계 스마트시티 중 12위의 도시*라고 합니다.
* 영국 컨설팅 기관 지옌(Z/YEN)사가 발표한 평가 결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를 공부하러 옵니다. 그 정도로 앞서 있거든요. 김병기 본부장님이 이에 대해 연구를 상당히 깊이 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질문해 주세요. 토론자 중에서 질문해주셔도 좋고요. 

권OO 

스마트시티를 부산에서 시도하시면서, 또 추진해 가시면서 가장 어려움이나 걸림돌이 되는 지점 또는 중앙이나 지방 단계에서 아니면 민관 단계에서 좀 해소되었으면 더 촉진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지점이 어떤지 실무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기 

네, 아까 김아미 교수님께 답변드릴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결론처럼 말씀드렸듯 스마트시티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기술 흐름을 읽고, 거기에 대해 정책 담당자의 주관적·창의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잘 안 됩니다. 배유일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 태도의 문제가 큽니다.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은(기업 지원자에 비해) 대체로 공격성·진취성이 약간 낮고 안정성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지금은 연금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도 싱가포르에서 배유일 교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책이 무엇이었냐 하면, 기업으로 가는 우수 인력이 관(정부)으로 올 수 있도록 연봉을 기업보다 더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로저 마틴 얘기를 하며 “태도가 이론 선택과 경험을 이끈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처음부터 소극성이 많습니다(저 스스로 공무원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진취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은 튄다,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냥 중간만 가면 되는데”라는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또 조직 ‘한방’ 문화가 있어, 옆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출장 다녀오는데, 다른 누군가는 또 그곳으로 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칸막이와 비효율은 부끄러운 현실이고, 고쳐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진취적인 사람이 더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아미 교수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고민하던 부분입니다. 정책학의 양대 모형은 다 아시다시피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입니다.
예산 편성에서 조금씩 올려 잡아 편성하는 현실주의가 점증주의라면, 과거에는 이 두 극단이 대립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통합되는 방향을 느낍니다.

합리 모형은 대표적으로 데이터 기반 분석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해서 시민이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입지: 데이터상 최적이라도 우리 집 앞 문제가 걸리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때 리빙랩은 점증주의와 닮았습니다. 시민 의견을 받아 조금씩 개선합니다. 그 점에서 김아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연구 방법론—우리나라가 양적(통계·수리) 편중이라는 지적—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질적 연구(면담·인터뷰)를 더 해야 합니다.

정치학에서도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이 반대처럼 보이지만, 정반합을 거쳐 인공지능·데이터 분석과 결합된 새로운 모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아미 교수님께서 “제가 디자인씽킹과 변증법을 연결한 것은 오버 아니냐” 지적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 주장하는 편에 속할 텐데(원래 초보가 겁이 없습니다. 박사학위 막 받았을 때 겁이 제일 없습니다), 독창적인 이론을 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헤겔의 변증법에 빠져 있었는데, 너무 똑같다고 느꼈습니다. 부정의 부정이더군요.

예컨대 기술적 숙련가에서 창의성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만 허무맹랑하고 현실 기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상과 창의성의 차이는, 창의성은 기술적 현실을 알고 그 위를 구조화해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냥 아무 아이디어나 내는 것은 공상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을 거쳐 올라간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디자인씽킹을 변증법과 직접 연결하는 논문은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지적은 정확합니다.

윤성원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정선희 
네, 저는 부산에서 서비스디자인과 UX를 하고 있는 에스큐브디자인랩의 정선희라고 합니다.
스마트시티, 특히 에코델타 중심으로 건물을 지어 실증하시는 리빙랩을 공간적·디지털적·실질적으로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나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리빙랩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거의 정착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국토부가 아니더라도 수요자 중심·사용자 중심의 시민 중심으로 무언가를 추진할 때, 자연스럽게 이름이 리빙랩으로 붙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스마트시티에서 진행하는 리빙랩과는 성격이 다른 유형의 리빙랩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정의(데피니션)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추진하시면서 진행하셨던 부산의 리빙랩 특징이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테니 스마트시티 리빙랩과 해외 등 다른 곳의 리빙랩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경험하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아까 김아미 교수님께서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유럽 쪽 리빙랩과 우리나라 리빙랩은 사실 다릅니다.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의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점까지는 좋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경우 암스테르담에서 구글 지도 기반으로 시민들이 ‘좋아요’나 아이디어를 100개 정도 모으면 바로 착수되는 바텀업( bottom-up ) 방식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리빙랩 사업을 10개 선정했는데, 그게 부산시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딱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LINC 사업단이나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산·관·학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제 논문에서 질적 방법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영업을 총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부산시)의 리빙랩은 원래 바텀업 사업인데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산을 내려주고 ‘10개 정했으니 해라’라고 했고, 대학 산학협력단 교수들은 그 예산을 자기 대학 예산으로 편성해 ‘예산을 따왔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리빙랩의 원래 취지는 살려 두면서도 이상하게 진행되더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세종과 부산 에코델타가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더군요. 독일은 지방자치가 발달해 바텀업으로 완전히 리빙랩을 했는데, 한국은 국가가 지정하고 수출 목적으로(예: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상부(국가) 주도의 디지털·공간 서비스를 함께 외부로 나가려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재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식 민주주의를 예전에는 ‘졸속 민주주의’라고 했지만, 요즘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빠르게 한 나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리빙랩도 공모를 합니다. 다만 공모를 하더라도 지자체가 스스로 기획해야 합니다. 제 논문에 부산진구청 사례를 언급했는데, 직접 기획을 해야지 무조건 내려주는 식으로만 하면 온전한 바텀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톱다운과 바텀업의 변증법적 통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을 다시 비판하면서 “두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 세종과 부산의 모델이 과연 실패할지, 아니면 성공할지는 10년 정도 두고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성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자는 본인 소개도 짧게 해 주시고요.

이현정

안녕하세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이제 시민 공감 디자인단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공공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진단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이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 하셔서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민 공학 디자인단이랑 같이 그러니까 질적인 인터뷰나 이런 거 같이 다 하겠지만 공공 데이터를 사실 수집해서 할 수 있다는 건 가장 손쉽게 데이터를 많이 얻을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얼마큼 정확도가 있을까 예를 들면 만약에 서면역에 보행 환경 개선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얼마큼 정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윤성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하고, 김정섭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김병기 

분명히 데이터 분석을 하면 예측률은 높아집니다. 대표 사례로,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를 이끌 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소방·건물안전 점검에서도 기존에 소방 관련 자료만 쓰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택 연체, 건축물 노후도, 불법 개조 이력 등 다부처 데이터를 통합해 위험도를 예측하고 점검 대상을 우선순위화했습니다. 그 결과 ‘적중률’이 과거 13% 수준에서 약 70% 수준까지 높아진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는 어느 정도 블록 단위까지 잡아내지만, 관 노후도, 주변 공사 정보, 지반·소음 등 추가 데이터를 결합할수록 탐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실제 해외 수도사업자들은 음향·압력 센서와 머신러닝을 결합해 현장 출동의 ‘헛걸음’을 줄이고 후속 조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데이터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리빙랩과 같은 질적 참여를 통해 시민 만족을 반영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제가 천문연구소에서 일할 때의 사례를 들자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을 편광(Polarization) 기반 관측 장비·라이다, 위성 관측 등으로 정량화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표본으로 추정했다면, 지금은 전수에 가까운 관측과 모델링이 가능해져 “대략 70%는 국외(주로 중국) 기여, 30%는 국내 요인”처럼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헌에서도 연평균 기준으로 한국 PM2.5의 약 70%가 역내 국외 기여(그중 중국 비중이 가장 큼)로 추정된 바 있고, 계절·사상별로 비율은 달라집니다.

낙동강에 예를 들어 콜라캔 하나가 떠내려온다고 할 때, 고해상 위성영상으로 경북에서 온 것인지 안동에서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추정할 뿐이었는데 이제는 전수를 측정해서 경북의 책임이 몇%, 안동의 책임은 몇 % 이런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빛과 관측기술이 더 정교해지면, 이런 데이터·AI 기반 방법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윤성원 

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김정섭 교수님은 세 번째 발표하신 이승호 교수님과 같이 밀양, 안동 디자인리빙랩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양적 분석을 담당하고 계세요. 데이터 기반의 조사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승호 교수님께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통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김정섭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도시계획 전공입니다. 주로 도시 관련 데이터 분석을 AI를 활용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하기 위한 디자인—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떻게 모델을 만들지—를 잘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가 시작했고 저도 참여했던 유사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원하는 것을 하려면 자동으로 되지 않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에 대한 연구·적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세 분 발표에 대해 조금씩 의견이 있습니다만, 데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두 번째 김병기 본부장님 말씀에 이어 말씀드리면, 저 역시 스마트시티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공공부문 데이터의 개방을 더 확대해 시민·전문가·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AI 적용도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분석 모형을 만들고 AI를 써 보려 하면, 중요한 데이터가 정부 내부에만 있고 대외 비공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서도 검색·활용 기술이 부족해서 버려지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프라이버시 등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더 만들어야 증거기반·근거기반 정책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리빙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데이터로는 잡히지 않는 정성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유일 교수님 발표와 관련해서 짧게 언급드리면, 저는 공과대학에서 도시디자인 스튜디오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공대생이다 보니 그리기·디자인을 어려워합니다. 단기간에 익히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서 김아미 박사님도 말씀하셨듯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문사회는 잘 모르겠지만, 공과대학은 보통 졸업할 때 캡스톤디자인처럼 졸업 프로젝트로 현장 문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업 과정들을 커리큘럼의 각 항목마다 실제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디자인씽킹 등 현장과 연결된 대학 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캡스톤디자인은 보통 학점 규모가 크고, 상대평가 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운영 형태가 가능해 교육부 평가·규제의 경직성을 어느 정도 피해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정책학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교육과정에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리빙랩과 관련해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빅데이터와 ‘Thick데이터’(정성 데이터)를 잘 조합해 미래 구상에 활용하고 싶다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산출물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느 수준의 데이터를 전문가·시민에게 공유할 것인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군요.

적용 과정에서 시민들의 데이터 해석 능력이 제각각이고,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도 분야마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 워크숍 등에서 느낀 것은,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 요구가 과한 것인지, 실제 필요에 의한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리빙랩을 통해 모은 시민의 정성 데이터(미래 시민 워크숍 등)와,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공간·시공간 변화(현황과 전망)를 합쳐 나가면, 앞으로 더 체계적·과학적으로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바탕한 발전·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톱다운/바텀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 워크숍에서 포항 사례를 두고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이 인구 50만이 깨지면서 주소 이전 인센티브를 줬는데, 어느 시점부터 정책이 폐지됐습니다. 한동대 교수님이 주소 이전하고 인센티브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 없다’는 겁니다. 50만→49만으로 내려가니, 어떻게 해도 50만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지원이 사라진 것이죠. 이런 톱다운식, 인위적인 인구 대응 정책은 효과 없이 돈만 낭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 실제 요구를 듣고, 그 목소리와 필요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주도로 기획하는 것보다 노력과 시간이 훨씬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바텀업은 단순히 아이디어 기획에 그치지 말고, 예산 배분에서도 그런 방식이 가능해지도록, 여기 모이신 디자인·정책 쪽 여러분이 사례를 축적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원 

네 이제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유일 

이승호 교수님 발표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저도 지역 기반 만드시고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이 달성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작지만 행복한 것이 자는 가니까.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신 과정 가운데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흥미 있게 지켜봤는데 제가 최근에 팔로우 하고 있는 분이 연세대학교의 골목길 문제학자인 오정림 교수 그분이 주장하시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용/석, 마산, 용산, 성동구가 왜 잘 나가는지를 분석해 보면 직, 주, 락(일(Work)하고, 거주(Live)하고, 놀(Play)수 있는 도시)이 모였기 때문이 이라고 해요. 직업과 지역의 꽃과 이제 집이 이제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나간다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프로젝트에서 공간과 이제 즐길 것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얘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호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비즈니스디자인학과와 도시환경공학과 연구자들이 모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를 대전제로 삼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민분들과 워크숍을 할 때도 “직업을 해결해 줘야 먹고살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그 논의를 할 때 동시에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천 개 만들었는데 주택을 5천 호 공급하면, 그 도시는 여전히 지방 소멸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지방 도시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집은 이미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를 더 짓는 동시에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순입니다.

직업을 늘리는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일본의 흥미로운 시골 창업 모델들을 보더라도, 그 마을이 ‘살 만한 곳’이어야 IT 노마드도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지방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가보면 활력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듯한 곳이 적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활력을 살리려면,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모여 살아 밀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밀도를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하다못해 맛있는 떡집 하나라도—가 생깁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창업해 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장을 짓고 공장 노동자를 유치하겠다는 기존 방식은, 앞서 보신 도표에서처럼 성공 확률이 25%로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김병기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책 전문가와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기에, 실무자 입장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을 대칭·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방분권의 수준과 중앙정부 역량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살리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디자인씽킹을 계속 정반합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자를 부정·통합해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어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급 인프라가 마련된다면, ‘동백전’ 같은 지역화폐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제 의견을 두고, 일부에서는 제가 지방분권주의자가 아니라 중앙집권자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제 취지는 다릅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구청에서 개별 지급하기 위해 많은 예산·행정노력이 듭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일괄 지급 인프라를 갖추어 보내 주면, 지방 공무원은 직접 케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분권도 높이고 중앙역량도 높이는 접근입니다. 어느 한쪽을 부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두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둘 다 수준을 높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실무자로서의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쓸만한웹 https://servicedesign.tistory.com/825 
*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프로그램(PDF) https://kaps.or.kr/?p=35&page=1&viewMode=view&reqIdx=250814195522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