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2021) - 한국경영자총협회
목적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경영책임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와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본 매뉴얼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7가지 핵심 안전 관리 이행 과제를 제시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7대 핵심 요소
· 경영자 리더십: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현장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작업장 내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비상대응체계: 사고 발생 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도급·용역·위탁 관리: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자가 진단 및 맞춤형 체크리스트
· 기업 규모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상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 각 항목은 '이행', '부분 이행',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우리 회사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돕습니다.
3. 현장 위험성평가 실행 가이드
· 디자인 및 공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고를 막기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론을 소개합니다.
· 빈도(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와 강도(발생 시 얼마나 위험한가)를 조합하여 위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개선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4.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운용
· 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정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운영 팁을 포함합니다.
이 자료는 디자인 실무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기획하거나, 중소규모 스튜디오 및 기업에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때 필수적인 표준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목차
I. 서론 …………………………………………………………………………………………… 09
1. 중소기업 안전관리 자율진단 필요성 …………………………………………………… 11
2. 매뉴얼 구성 및 활용 시 기대효과 ……………………………………………………… 12
II.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 13
1. 중대재해란? ……………………………………………………………………………… 15
2.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적용범위 및 시기 ……………………………………………… 16
가. 목적(법 제1조) ………………………………………………………………………… 16
나. 적용 범위(법 제3조) …………………………………………………………………… 16
다.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 17
3. 안전보건 확보의무 ………………………………………………………………………… 18
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 18
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법 제5조) ………………………………… 20
4. 위반 시 벌칙 및 행정제재 ………………………………………………………………… 22
가. 벌칙(법 제6조) ……………………………………………………………………… 22
나. 안전보건교육 수강 명령(법 제8조) ………………………………………………… 23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 24
라.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 24
5.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25
III.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 27
1. 일반현황 …………………………………………………………………………………… 29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 30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 ………………… 31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 …… 47
다. 행정기관 명령 등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3호) …………………………… 47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제1항제4호) … 48
마. 문서보관(시행령 보칙) ………………………………………………………………… 50
IV.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 51
1. 안전관리 진단 총평 및 결과 요약 ……………………………………………………… 53
가. 안전관리 진단 개요 …………………………………………………………………… 53
나. 안전관리 진단 총평 …………………………………………………………………… 53
다. 진단결과(요약) ………………………………………………………………………… 54
2.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항목별 진단 결과 및 개선방안 ………………………………… 58
가. 진단 사업장 현황 ……………………………………………………………………… 58
나. 체크리스트 항목별 안전관리 결과 및 개선방안 ……………………………………… 59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59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13
3. 행정기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117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9
5. 문서보관 …………………………………………………………………………… 12
출판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진단 매뉴얼
발행인 겸 편집인 이동근
발행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소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전화 02-3270-7300
팩스 02-3270-7431
등록번호 1981. 7. 11. 제1-488호
분류번호 대외홍보자료[2021-안전보건본부-008]
인쇄일 2021년 12월 27일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인쇄 디자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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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_ 02-3270-7460 / 7330, 팩스 _ 02-3270-7444
출처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eq=209&seq=1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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