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연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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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연구 결과보고서 - 호동&엠컬쳐(최진호), 2001

분야 디자인일반 등록일2001.12.31 작성자 관리자2(dbnews) 조회수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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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연구 결과보고서
호동&엠컬쳐(최진호), 2001


주관기관 : ㈜호동&엠컬쳐
총괄책임자 : 최진호
총사업기간 : 2001-08-01 ~ 2001-12-30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디자인의 창작 주체인 실무가들의 디자인 지적재산권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디자인 기업 및 실무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질의상담체계 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제도, 법령, 분쟁사례를 조사 수집하고 분석하여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분쟁 및 권리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산업 디자인의 의미(개념) 역사, 디자인 지적재산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분석한다.
2. 디자인산업의 현황, 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분석한다.
3. 국내외의 산업디자인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분석한다.
4.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수집, 분석한다.
5. 최근의 디지털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수집, 분석한다.
6. 산업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권리 보호에 관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한다.
7. 디자인 기업 및 실무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질의 상담 체계를 구축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4절 각 기관별 과제 수행 내용
제2장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제1절 디자인의 법적 개념
1. 의장법에서의 정의
2. 저작권법에서의 정의
3.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의 정의
제2절 국내 산업디자인 보호 제도
1. 의장법
2. 저작권법
3. 기타 법률
제3장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DB 개발 결과
제1절 DB 개발 추진 내용 및 결과
제2절 DB의 기본 체계 및 구성
1. 디자인 저작재산권
2. 보호방법
3. 법령
4. Case
5. Article
6. 침해와 구제
7. FAQ
8. Q&A
9. 관련사이트 링크
제3절 DB 검색 예시
제4장 결론
제1절 산업디자인 지적재산권 DB 개발의 기대 효과
제2절 연구 한계점 및 향후 활용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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