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디자인진흥원, 2010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책개발실

참석자
좌장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재환
발제 : KIDP사업본부장 이영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환용
지정토론 : LG전자 디자인 경영 센터 상무 차강희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회장 김영민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김종덕
               계원디자인예술대학교 교수 백종원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명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실장 조석

목 차

1. 발제

발제1) 디자인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 이영선 KIDP 사업본부장

Ⅰ. 디자인산업의 중요성 및 최근 동향

1. 디자인 및 디자인산업의 개념 

 2. 디자인산업의 중요성 및 최근 동향 

Ⅱ.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현황과 평가

1. 디자인산업 현황 

2. 평가

Ⅲ. 1~3차 디자인 종합계획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1. 1~3차 디자인진흥 종합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 

2. 향후 정책방향 

발제2) 산업디자인진흥법 현황 및 개정방향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관련 법제 현황

1. 디자인관련 법제 현황 

 2. 진흥법제 현황

Ⅱ. 산업디자인진흥법의 제․개정 연혁

1.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연혁 

 2. 발전적 개정사항 

 3. 기능 약화적 개정사항 

Ⅲ.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내용과 문제점 

1. 구성 및 체계 

 2. 정의 조항 

 3.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4. 진흥정책 및 수단 

 5. 인력양성 및 사업자 지원

Ⅳ.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방향

1. 구성 및 체계 

 2. 재원 

 3. 산업의 디자인혁신 촉진을 위한 진흥사업의 체계 강화 

 4. 디자인사업자의 업역 근거 명확화 

 5. 디자인소비시장 확대 

 6. 디자인보호제도 강화

2. 지정토론

산업디자인과 경쟁력 : 차강희  LG전자 디자인 경영 센터 상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디자인산업체 /기업의 관점 : 김영민 한국디자인기업협회 부회장
디자인 정책과 법률적 체계의 문제점 : 김종덕 한국디자인학회 회장
대한민국의 디자인정책 및 법제 : 백종원 계원디자인예술대학교 교수
디자인산업, 양적 확대에서 질절 도약으로 : 이주명 연세대학교 교수
디자인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