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로나 19 이후 분쟁 건수와 사업 분야가 대폭 증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지속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2017년 12건, 2018년 17건→2020년 73건, 2021년 103건)하였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3개 분야*에서, 코로나 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 2017년 3개 분야(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 2021년 12개 분야(기존 3개 분야에 더하여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9개 분야 추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빈발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 전체 접수 사건 중 약 69%를 차지하는 오픈마켓 관련 빈발 유형 위주 소개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하여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