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록달록 네모난 조각들을 쌓아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레고(Lego)’ 블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레고블록 특유의 돌기(stud)를 이용한 쉬운 결합과 해체 방식은 1961년 이후 특허로서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되었다가 1978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다.¹ 그러나 여전히 레고는 상표, 디자인 등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명맥을 이어오며 후발 경쟁자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내 상표인 ‘BANC’에게도 레고의 공격이 있었다. 레고 ‘미니피겨(Minifigure)²’와 유사한 형상의 ‘BANC’ 등록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BANC’가 실제 사용한 상표가 유명 프랜차이즈의 캐릭터 상표와 유사하다는 취소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1 ※출처 : Right2 Direction ‘BRICK WARS’ http://www.designmap.or.kr/ipf/IpTrFrD.jsp?p=134
2 사람 형상을 한 레고 블록


레고는 ‘BANC’가 고의적으로 <등록상표>를 유명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의 <대상상표>와 유사하게 변형하여 <실사용상표>로 사용하였기에 맥도날드사와 관련 있는 제품으로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등록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NC’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서로 별개의 인형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실사용상표>는 상표적 사용이 아닌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등록상표> 도형 내의 “B” 또는 우측의 “BANC”가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비교되는 <대상상표>의 지정상품은 ‘햄버거 등’으로 ‘의류’에 사용되고 있는 <실사용상표>와 차이가 있으므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BANC의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외관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외관상으로는 BANC의 <등록상표>는 로봇도형과 검정 테두리를 가진 빨간색 바탕의 사각도형 안에 흰색의 영어문자 “BANC”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고 모서리 부분이 둥근 형태로 쓰여 있는 도형이 결합되어 있지만, <실사용상표>는 영문자가 있는 사각 도형이 없다. 로봇도형 부분만을 분리하여 관찰하더라도 <실사용상표>는 빨간 가발을 쓰고 있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분장을 하고 있으며, 양팔 다리 부분에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 모양이 있고, 노란색 티셔츠와 빨간색 타이를 착용하고 있으면서 가슴에 영문자 “B”가 없다는 점 등에서 양 상표는 외관이 비유사하다.

호칭과 관념에서 볼 때, BANC의 <등록상표>는 ‘뱅크 또는 방크(혹은 반크)’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인데 반하여 <실사용상표＞는 특별한 호칭 없이 로봇도형의 관념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호칭 및 관념도 서로 다르다 할 수 있다.




두 상표는 빨간 가발을 쓰고 있고, 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분장을 하고 있으며, 양 팔부분에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 모양이 있다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BANC <실사용상표>는 얼굴 형태가 사각형이고 손과 발 모양이 기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로봇 도형인 반면에, <대상상표>는 얼굴 형태가 둥글고 손과 발 모양이 사람의 형태로서 팔을 벌리고 있는 인간의 형상이므로 양 상표는 외관이 비유사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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