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ㄱ) 원고 및 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하며 디자인 개발 업무 담당

               ㄴ) 원고는 아래 도면의 완구 디자인 -> 증인에게 이메일 전송


                 ㄷ) 원고와 증인은 도면 디자인을 조합 및 수정하여 완숭한 후 운동장에서 5회에 걸쳐 시험 비행
                 ㄹ)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완구에 대해 설명해줌. 완구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있었다.
                 ㅁ) 원고와 증인은 비행비행 동영상을 촬영 후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함.


                 ㅂ) 원고는 아래 도면의 로켓디자인을 증인에게 송부하였다.


                 ㅅ) 원고는 로켓 조립도면 완성본을 직장동료에게 송부함


                 ㅇ)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로켓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함(2011.7.26)
                  – 이는 원고와 증인이 비행테스트를 하였던 로켓완구의 형상과 실질적으로 동읠한 것이다.(증인의 증언)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M.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