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화 분쟁사례(용이창작 판단기준) 실내화 분쟁사례(용이창작 판단기준)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은 일반 대중의 유사판단 기준과 차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특징 1과 2의 조합만으로도 도용 디자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 중 창의성을 가지는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상의 유사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오리지널 디자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형상에 대한 개인의 독점·배타적 권리인정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서, 유사판단 기준이 비교적 관대한 방향으로 자리한 것입니다.

디자인권 소송과 자유디자인 항변     얼마 전 자유실시디자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후878)이 나왔습니다.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따지는 사건이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해당 ...

디자인이 유사해 보여도 유사한 게 아닐 수 있다? 수많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 혹은 디자이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의 모방 제품을 발견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인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 침해로 인정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디자인인데도 법적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러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해 보이더라도 물품의 특성상 유사폭이 좁아 결과적으로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판단된 경우를 소개합니다.

[Design close up]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기술 운전대를 잡고 앞뒤 양옆을 주시하느라 정신없는 아침 출근 시간의 모습. 이러한 일상의 모습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차 안에서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고,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의 시간, 꿈의 자동차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 자동차 산업에만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기술이 총합되어 있다. 다방면의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이런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아우디(Au...

4차 산업혁명과 VR기기 출원동향   2017년 새해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 컴퓨터는 생산, 소비, 유통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정도일 뿐 생산하는 방법과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 자체가 ‘지능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게 되고, 제품과 결합된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VR...

[Design close up] 아웃도어 낚시 아이템의 변화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의 두 달 동안 얼음 축제로 강화, 평창 등지에서 가족 단위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개최되었다.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가벼운 낚시 축제부터 본격적인 레저 스포츠의 하나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 낚시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경남, 제주 ,거문도, 추자도 등지이다. 겨울은 특히 북동풍과 북서풍이 불어 체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채비를 단단히 하고 가는 것이 좋다. 보통 동계용 낚시 복장으로 귀마개 또는 털모자, 안면마스크, 낚시장갑, 구명복, 방수 솜바지 등을 챙기는 것이 보통이다. 복장뿐만 아니라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상당히 많이 ...

[Design close up] 혁신을 거듭해가는 스마트 의류 미국 라스베가스(Las Vegas)에서 개최된 CES 2017(국제전자제품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3위의 스포츠 브랜드 언더아머(Under Armour)의 케빈 플랭크(Kevin Plank) CEO는 디지털 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언더아머는 3개의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업체를 인수하고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 등 스포츠 선수들의 의견과 데이터를 수집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원적외선 패턴을 생성해 숙면을 도와주는 스마트 잠옷도 출시했다. 이러한 언더아머의 행보는 스마트 의류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해주는 듯하다. 이번 Design close up에서는 스마트 잠옷과 같이 건강, 의료 부문에 특화된...

[Design close up] 디스크를 예방, 교정해주는 건강보조 아이템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보낸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앉아서 업무를 하는 특성상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는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분류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른 자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디스크 질환은 척추 뼈마디 사이에서 충격완화작용을 하는 디스크 조직이 잘못된 자세 또는 무리한 운동 등의 요인으로 밖으로 밀려 나오며 발생한다.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의 척추 어느 부위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목과 허리 디스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 분석에 따르면, 목 디스...

코웨이 vs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 분쟁. 최후 승자는 누구!? ※ 이미지 출처 : http://designfirm.kidp.or.kr/com_search/com_detail.asp?page2=2&catgr=bdci3275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코웨이’)는 2012년 3월에 18cm 두께의 초소형 ‘한뼘 정수기’를 출시했는데, 출시 열흘 만에 1만대를 판매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코웨이는 출시에 앞서 ‘한뼘 정수기’에 대한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였고, 2012년 7월에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코웨이 정수기가 인기를 얻자 후발업체들이 슬림한 정수기를 내놓았는데 그중 ‘ㄷ’자 모양의 ‘나노미니 정수기’를 출시한 동양매직이 코웨이와 디자인권 소송에 휘말렸다. 코웨이는 2013년 9월과 11월, 동양매직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 정수...

[Design close up] 예고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대응 생활제품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3배 높은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환경관리기준을 올해부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수준인 2.5μm(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대폭 강화해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는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도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보행자들이 오가는 길가에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미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