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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공지디자인의 항변을 받아들인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블로그에 업로드 된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공지디자인의 항변을 받아들인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의 ...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피고가 제출한 블로그에 업로드 된 제품 이미지가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공지디자인의 항변이 성립되는지가 관건이었다. 원고 후총량(이하 원고)은 본 사건의 등록디자인인 “천장 모서리 장식(L5)”의 디자인권자로, 2012년 10월 11일에 당해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3년 3월 13일에 등록받았다. 등록디자인 제품은 시장 출시 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1 난하이 디리 공장(이하 피고1)은 장식 재료를 가공·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피고2 둥펑(이하 피고2)이 투자자로 있는 기업이다. ...
물품의 기본적 형태는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사례
물품의 기본적 형태는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사례
2021.03.24 rus5519
글 / 심 지 섭 변호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전문위원) 이 사건은 약제를 흡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흡입기의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 등록 과정에서 선행 디자인과의 유사성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두 디자인은 흡입기의 기본적·기능적 형태가 거의 동일하였고, 물품 전체에 비해선 근소한 범위에 불과한 구체적 구성 태양만이 상이했는데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서 각각의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정도에 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이 사건 원고는 테바 UK 리미티드(Teva UK Limited)로 영국 소재의 제약회사다. 원고는 2014년 4월 7일 아래와 ...
스마트 도어락에 적용된 전자키의 GUI가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가?
스마트 도어락에 적용된 전자키의 GUI가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가?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스마트 도어락에 적용된 전자키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이하 GUI)가” 디자인 유사 여부의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었다. 고급인민법원은 계쟁제품의 GUI가 등록디자인과는 현저하게 다른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발생시키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은 바, 이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광둥 Be-Tech 보안시스템社(이하 원고)는 전자 도어락 “门锁(V1)” 디자인의 권리자이다. 해당 디자인은 2011년 5월 27일에 출원되어 2011년 11월...
핸디형 샤워기 디자인 침해 소송
핸디형 샤워기 디자인 침해 소송
2021.03.24 rus5519
  글 / 곽 소 희 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본 사안은 “핸디형 샤워기”에 대한 디자인 침해 소송으로,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 시각효과(整体视觉效果)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특징(设计特征) 및 기능적 디자인(功能性设计)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었다. 아울러 피고가 실시디자인 비침해 주장을 전개하기 위하여, 원고의 등록디자인 무효항변 사유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디자인 특징을 확정한 사안이다. 원고 그로헤(GROHE)社는 세계 최대 욕실설비 제조업체로, 욕실수전(水栓), 주방수전, 자동온도조절장치, 벽걸이형 위생기기 분야에서 인지도를 갖춘 독일 업체이다. 원...
晨光(천꽝) vs 得力(드어리) 펜 디자인 분쟁 사건
晨光(천꽝) vs 得力(드어리) 펜 디자인 분쟁 사건
2021.03.24 rus5519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중국의 유명 문구 업체 ‘상해신광문구 주식유한공사’ (上海晨光文具股份有限公司, 이하 ‘천꽝’이라고 합니다)와 ‘득력집단 유한공사’ (得力集团有限公司, 이하 ‘드어리’이라 합니다) 간의 ‘펜(笔)’ 디자인 분쟁사건으로 2016년 중국 법원의 10대 지식 재산권 사건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해 중국 법원이 디자인 침해 여부를 인정하는 기준이나 정도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꽝은 2009년 11월 26일 아래와 같은 필기구 펜 제품번호 AGP67101에 대한 형상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 공보의 디자인 개요 설명(简要说明) 란에, 상품의 용도를 학업이...
“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
“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
종합, 기타 2020.04.28 admin
“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     필자는 중국 최고인민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매년 선정하여 발표하는 대표 판례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디자인 분쟁 사례 6건을 선정해서 연말까지 6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王老吉” 포장 캔 디자인 분쟁 사건은 2017년 중국 법원 선정 10대 지식 재산권 분쟁 사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으며, 중국 13억 인구의 최대 관심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디자인’ 침해 사건이라기 보다는 ‘반부정당 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었기는 하지만, 상품에 있어서 외관 용기 디자인이 얼...
파○○○뜨, 디자인 출원에 앞서 치즈 케이크 제품을 출시하다.
파○○○뜨, 디자인 출원에 앞서 치즈 케이크 제품을 출시하다.
제품,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전망 2020.04.28 admin
 파○○○뜨, 디자인 출원에 앞서 치즈 케이크 제품을 출시하다.  파OOO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파OOO상은 아래와 같은 ‘케이크용 포장케이스’ 디자인을 2009년 7월 9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파OOO뜨가 경쟁 브랜드인 뚜OO르와 디자인권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뚜OO르를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케이크용 포장 케이스가 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파OOO상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2009년 11월 27일 권리범위확인심판(확인대상디자인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2009당2880). 이에 'C' 주식회사는 이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20...
다용도 보관함 분쟁
다용도 보관함 분쟁
제품, 종합 2020.04.24 admin
다용도 보관함 분쟁       A사는 2014.3.3. 특허심판원에 권씨의 등록디자인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 ①, ②, ③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4.8.8 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A사가 제시한 디자인들과 비유사하며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기에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확정 했다.   하지만 A사는 두 번의 심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한 번 특허법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A사의 주장은 2차 심결 시 심판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자료 ⑤번의 중요도를 낮게 보고 이에...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제품, 종합 2020.04.24 admin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ㄱ) 원고 및 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하며 디자인 개발 업무 담당                ㄴ) 원고는 아래 도면의 완구 디자인 -> 증인에게 이메일 전송                  ㄷ) 원고와 증인은 도면 디자인을 조합 및 수정하여 완숭한 후 운동장에서 5회에 걸쳐 시험 비행                  ㄹ)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완구에 대해 설명해줌. 완구의 실질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반응을 직접 볼 수...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1[원고와 피고의 주장]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1[원고와 피고의 주장]
제품, 종합 2020.04.24 admin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1[원고와 피고의 주장]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M.jsp     continued...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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