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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교정기 디자인 판례 [발가락 교정기의 유사판단]

제품, 종합 2020.04.24 admin

발가락 교정기 디자인 판례 [발가락 교정기의 유사판단]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M.jsp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 분쟁[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판단

종합, 기타 2020.04.22 admin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 분쟁[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판단 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498 사건으로 원고는 과자, 초콜릿 등 상품의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1929년경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이하, A사)입니다. A사는 하기 도면과 같은 디자인을 이용한 ‘OO도르(***** d'or)’라는 제품을 2012. 9. 12.경 발표하고 2012. 10. 24.경부터 일본 오사카현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출원하고 우리나라에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식품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67. 3. 24. 설립된 국내 법인(이하, B사)으로 2014. 1...

똥 모양 빵 ‘똥빵’,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종합, 기타 2020.04.22 admin

똥 모양 빵 ‘똥빵’,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참신하고 기발한 똥 모양 빵 ‘똥빵’의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똥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어빵처럼 만들어지지만, 똥 모양 빵이라는 점에서 아주 오묘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준다. 주식회사 쌈지는 2008년 9월 ‘똥빵’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빵 성형틀’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제0541051호)받고 주식회사 어린농부에 디자인권을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어린농부는 2008년 11월경부터 서울 인사동 거리(일명 쌈지길)에서 ‘똥빵’을 제조 및 판매하여 왔다. 하지만 ‘똥빵’의 성형틀이 아닌 ‘똥빵’ 자체는 디자인 출원을 하...

휴대용 선풍기 분쟁 사례

제품, 종합, 기타 2020.04.22 admin

휴대용 선풍기 분쟁 사례 올 여름 유난히 휴대용 선풍기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각종 모양들의 앙증맞은 미니 선풍기들을 손에 들거나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아이템이 길에서 많이 보이고 소위 말하는 “유행”이 된다면 그 분야에는 신규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고 그로 인해 디자인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사건도 그 분쟁 중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L씨는 피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2017당1382)을 청구하였습니다. 두 디자...

실내화 분쟁사례(용이창작 판단기준)

2017.06.19 rst127

실내화 분쟁사례(용이창작 판단기준)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은 일반 대중의 유사판단 기준과 차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특징 1과 2의 조합만으로도 도용 디자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 중 창의성을 가지는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상의 유사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오리지널 디자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형상에 대한 개인의 독점·배타적 권리인정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서, 유사판단 기준이 비교적 관대한 방향으로 자리한 것입니다.

디자인권 소송과 자유디자인 항변

2017.06.12 rst127

얼마 전 자유실시디자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후878)이 나왔습니다.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따지는 사건이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해당 ...

디자인이 유사해 보여도 유사한 게 아닐 수 있다?

2017.04.17 eunbook

수많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 혹은 디자이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의 모방 제품을 발견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인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 침해로 인정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디자인인데도 법적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러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해 보이더라도 물품의 특성상 유사폭이 좁아 결과적으로는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판단된 경우를 소개합니다.

[Design close up]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기술

종합 2017.04.03 admin

운전대를 잡고 앞뒤 양옆을 주시하느라 정신없는 아침 출근 시간의 모습. 이러한 일상의 모습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차 안에서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고,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의 시간, 꿈의 자동차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차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등 자동차 산업에만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기술이 총합되어 있다. 다방면의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이런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아우디(Au...

4차 산업혁명과 VR기기 출원동향

제품, 종합 2017.03.15 admin

2017년 새해를 맞아 ‘4차 산업혁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 컴퓨터는 생산, 소비, 유통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정도일 뿐 생산하는 방법과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 자체가 ‘지능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게 되고, 제품과 결합된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VR...

[Design close up] 아웃도어 낚시 아이템의 변화

제품, 종합 2017.03.15 admin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의 두 달 동안 얼음 축제로 강화, 평창 등지에서 가족 단위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개최되었다.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가벼운 낚시 축제부터 본격적인 레저 스포츠의 하나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 낚시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경남, 제주 ,거문도, 추자도 등지이다. 겨울은 특히 북동풍과 북서풍이 불어 체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채비를 단단히 하고 가는 것이 좋다. 보통 동계용 낚시 복장으로 귀마개 또는 털모자, 안면마스크, 낚시장갑, 구명복, 방수 솜바지 등을 챙기는 것이 보통이다. 복장뿐만 아니라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상당히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