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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총 165건현재페이지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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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보관함 분쟁
다용도 보관함 분쟁
제품디자인, 디자인일반 2020.04.24. admin
다용도 보관함 분쟁       A사는 2014.3.3. 특허심판원에 권씨의 등록디자인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 ①, ②, ③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14.8.8 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A사가 제시한 디자인들과 비유사하며 이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아니기에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확정 했다.   하지만 A사는 두 번의 심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시 한 번 특허법원에 등록...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제품디자인, 디자인일반 2020.04.24. admin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2 [신규성 유무에 대한 판단]                      ㄱ) 원고 및 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 하며 디자인 개발 업무 담당                ㄴ) 원고는 아래 도면의 완구 디자인 -> 증인에게 이메일 전송                  ㄷ) 원고와 증인은 도면 디자인을 조합 및 수정하여 완숭한 후 운동장에서 5회에 걸쳐 시험 비행                  ㄹ)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완구에 ...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1[원고와 피고의 주장]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1[원고와 피고의 주장]
제품디자인, 디자인일반 2020.04.24. admin
비행기완구 분쟁사례_1[원고와 피고의 주장]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M.jsp     continued...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발가락 교정기 디자인 판례 [발가락 교정기의 유사판단]
발가락 교정기 디자인 판례 [발가락 교정기의 유사판단]
제품디자인, 디자인일반 2020.04.24. admin
발가락 교정기 디자인 판례 [발가락 교정기의 유사판단] 출처 : 디자인맵 IP포커스 -  IP분쟁사례(디자인분쟁사례) https://www.designmap.or.kr:10443/ipf/IpFtFrM.jsp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 분쟁[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판단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 분쟁[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판단
디자인일반, 기타 2020.04.22. admin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 분쟁[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판단              본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498 사건으로 원고는 과자, 초콜릿 등 상품의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1929년경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이하, A사)입니다. A사는 하기 도면과 같은 디자인을 이용한 ‘OO도르(***** d'or)’라는 제품을 2012. 9. 12.경 발표하고 2012. 10. 24.경부터 일본 오사카현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출원하고 우리나라에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
똥 모양 빵 ‘똥빵’,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똥 모양 빵 ‘똥빵’,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디자인일반, 기타 2020.04.22. admin
똥 모양 빵 ‘똥빵’,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참신하고 기발한 똥 모양 빵 ‘똥빵’의 디자인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 ‘똥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어빵처럼 만들어지지만, 똥 모양 빵이라는 점에서 아주 오묘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준다. 주식회사 쌈지는 2008년 9월 ‘똥빵’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빵 성형틀’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제0541051호)받고 주식회사 어린농부에 디자인권을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어린농부는 2008년 11월경부터 서울 인사동 거리(일명 ...
휴대용 선풍기 분쟁 사례
휴대용 선풍기 분쟁 사례
제품디자인, 디자인일반, 기타 2020.04.22. admin
  휴대용 선풍기 분쟁 사례         올 여름 유난히 휴대용 선풍기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각종 모양들의 앙증맞은 미니 선풍기들을 손에 들거나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아이템이 길에서 많이 보이고 소위 말하는 “유행”이 된다면 그 분야에는 신규 디자인이 많이 창작되고 그로 인해 디자인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사건도 그 분쟁 중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L씨는 피청구인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자신이 보유하고 ...
실내화 분쟁사례(용이창작 판단기준)
실내화 분쟁사례(용이창작 판단기준)
2017.06.19. rst127
실내화 분쟁사례(용이창작 판단기준)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결은 일반 대중의 유사판단 기준과 차이점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특징 1과 2의 조합만으로도 도용 디자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 중 창의성을 가지는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상의 유사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오리지널 디자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으나, 특허법원의 입장에서는 특정 형상에 대한 개인의 독점·배타적 권리인정은 산업 발전에 ...
디자인권 소송과 자유디자인 항변
디자인권 소송과 자유디자인 항변
2017.06.12. rst127
    얼마 전 자유실시디자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후878)이 나왔습니다.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 의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따지는 사건이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법원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디자인이 유사해 보여도 유사한 게 아닐 수 있다?
디자인이 유사해 보여도 유사한 게 아닐 수 있다?
2017.04.17. eunbook
수많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 혹은 디자이너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의 모방 제품을 발견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인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 침해로 인정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디자인인데도 법적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러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사해 보이더라도 물품의 특성상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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