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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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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방어와 디자인의 독점(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 바르게 알기)
디자인의 방어와 디자인의 독점(디자인공지증명제도와 디자인보호제도 바르게 알기)
종합 2014.06.05 boss33
디자인전문회사 A사는 중견기업 B사의 요청으로 디자인 시안을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B사 담당자는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사정이 있어서 C사와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A사 대표는 이해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전시회를 찾은 A사 대표는 본인이 제출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이 B사 부스에 전시된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B사는 그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출원했다며 출원번호까지 명시해두었다. A사 대표는 B사에 항의했지만 "C사로부터 우연히 같은 시안을 제출받았을 뿐 디자인 도용은 아니다"는 답만 돌아왔다. A사는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디자인권 취득을 하지 않아 법적 대응도 할 ...
Dyson과 Vax의 청소기 디자인 전쟁(Vacuum Cleaner War)
Dyson과 Vax의 청소기 디자인 전쟁(Vacuum Cleaner War)
종합 2014.05.29 boss33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은 Dyson사의 대표이사이며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다. 그는 Apple사의 디자인총괄 수석부사장인 조나단 아이브(Jonathan Ive)에 이어 디자이너로서는 두 번째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 받기도 했다.    Dyson은 먼지봉투 없이 사용이 가능한 싸이클론 방식의 청소기를 개발하며 기술과 디자인의 혁신을 불러일으켰으며 최근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해 더욱 시장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러한 Dyson에게 그의 자부심이던 싸이클론 청소기가 Vax1사와의 디자인 소송에서 1심(2010 EWHC 1923(PAT))과 항소심(2011 EWCA Civ 1206) 모두에서 ...
[Design close up] 생활 속으로 들어온 드론의 가능성
[Design close up] 생활 속으로 들어온 드론의 가능성
종합 2014.05.22 boss33
드론은 사전적 의미로 ＇(벌 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한다. 전자장치에 의해 원격조종되는 드론이 상공을 날 때의 소리를 빗댄 말이다.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한다는 점을 강조해 UAV(Uninhabited Aerial Vehicle) 즉, 무인 항공기라고도 불린다. 본래 드론은 군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180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 베니스에서 폭탄을 풍선에 실어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하였다. 오늘날의 드론 형태는 1900년대 초 사격 연습에서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 군사용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군사용 드론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현장에 ...
‘한글+영문’ 상표의 일부 사용
‘한글+영문’ 상표의 일부 사용
종합 2014.05.15 boss33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등록받은 상표(혹은 서비스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상표를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이는 제3자의 상표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1, 제4항2에서 규정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상 업계에서는 상품의 특성, 상품이 판매되는 시장,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영문자와 영문 발음을 한글로 옮긴 글자가 결합된 등록상표를 영문자나 그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해 사용한다면, ...
유럽 디자인 검색 사이트 ´eSearch plus´
유럽 디자인 검색 사이트 ´eSearch plus´
종합 2014.05.09 boss33
우리나라는 국제주의 공지/공용의 국제주의1를 취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조사에 있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 등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 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IP5(5대 특허청 :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를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IP5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쉽지만은 않다. 이유는 IP5의 출원건이 전 세계 디자인출원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디자인분류 정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디자인조사는 검토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실로 방대하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Design close up] 생활 속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Design close up] 생활 속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종합 2014.05.02 boss33
아침에 눈을 뜨면 주방에서 자동으로 커피가 내려지고, 침실의 커튼이 자동으로 열린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방의 조명이 그날 날씨에 맞춰 조도를 조절한다. 거실로 나가자 TV가 켜지고 날씨, 주가 등 정보를 알려준다. 욕실에서 씻고 나오면 옷장에는 오늘의 출근 의상이 준비되어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조명은 꺼지고, 온도장치도 작동을 멈춘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자, 온도조절장치가 적절한 온도를 맞추고,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거실에 다가가자 조명과 TV,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진다. 사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저(User)에게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
My Designmap!? 디자인 개발에서의 디자인권 DB활용의 중요성
My Designmap!? 디자인 개발에서의 디자인권 DB활용의 중요성
종합 2014.04.25 boss33
IT기기 박람회와 신제품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의 이목은 출시예정 제품으로 집중되고 인터넷에는 각종 추측기사들이 넘쳐난다.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 디자인 오피스, 엔지니어, IT제품 파워 블로거들은 한 발 앞서 ‘NEXT’ 애플과 삼성전자의 제품은 어떠할지 부품회사에서 나온 작은 단서들과 해당 기업에서 출원한 특허, 디자인권 등을 바탕으로 작업한 컨셉디자인을 공개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2월 이탈리아 디자이너 커트 메르키(Kurt Merki Jr.)는 아이프로(iPro)라는 컨셉디자인을 공개하였다. 오랜 애플 팬인 메르키는 매킨토시 30주년을 맞이하여 일체형 PC의 원조인 ‘아이맥(iMac)’을 모...
글자체(폰트)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글자체(폰트)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시각 2014.04.11 boss33
안상수체, 윤고딕체 등 글자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다양한 글자체가 개발되면서 특허청은 글자체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디자인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 후로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KT 등 기업과 공공기관, 각 지역 자치단체는 자체 개발한 글자체를 디자인권리로서 인정받으려고 등록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1, 글자체를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홈페이지나 홍보자료, 공공 안내판 등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1 글자체 등록출원 건수 : 2005년 12건, 2006년 98건, 2007년 136건, 2008년 62건, 2009년 168건, 2010년 79건, 2011년 151건, 2012년 190건 ※출처 : 특허...
[Design close up] 새로운 광고 플랫폼, 리워드 앱의 성장과 미래
[Design close up] 새로운 광고 플랫폼, 리워드 앱의 성장과 미래
시각 2014.04.08 boss33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이나 광화문, 명동 거리를 거닐다 보면,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는 커다란 전광판을 마주하게 된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알리고, 행사, 캠페인을 홍보하는데 전광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볼 수 있도록 노출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는 스마트폰 또한 앞서 언급한 거리의 전광판처럼 기능하게 해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냈다. ※이미지 출처 : http://baedalnet.com/skin/board/baedalnet/mw.proc/mw.print.php?bo_table=view&wr_id=6012  ※이미지 출처 : http://www.inmobi.com/blog/2014/01/09/looking-b...
나를 상품화 할 권리 - 퍼블리시티권
나를 상품화 할 권리 - 퍼블리시티권
종합 2014.04.03 boss33
작년 영국에서는 영국 법계의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세계적인 팝스타 리하나(RIHANNA)가 영국의 의류 브랜드 탑샵(Top Shop)을 고소한 소송에 관한 것이다. 2012년 말 탑샵은 사전 허가 없이 리하나의 “We Found Love” 뮤직비디오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얼굴 이미지를 자사 제품 티셔츠에 인쇄하여 판매했고 이에 리하나 측은 탑샵의 모기업인 Arcadia Group Brands Ltd.를 상대로 소송을 재기한다. 2013년 7월 영국 대법원이 “허가 없이 리하나 이미지가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은 사칭(passing off)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명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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