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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GPU 3000장 우선 지원

Fri, 03 Apr 2026 01:20:36 GMT

인공지능(AI) 혁신의 마중물로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해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보한 정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중 3000장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AI 프로젝트는 국가 AI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 이행 등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해 정부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 정부 GPU 자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국가 AI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총 28개 부처 121개 과제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국가 전략적 중요성, 기술·사회적 파급 효과, 정부 주도 수행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와 심사위원회 등 사전심사로 지원 우선순위를 검토·조정했다.

이후 과제별 전문가 인터뷰 등 조정위원회에서 GPU 지원 규모를 검토·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수립해 과기장관회의에서 심의해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로 25개 부처 5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산업통상부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 및 AI 미래차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 ▲과기정통부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의 AI 기본의료 ▲문화체육관광부의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 등이다.

'SDV 전환 및 AI 미래차 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는 인지·판단·제어 전 과정을 통합한 자율주행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실제 도로 데이터 기반 가상 학습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SDV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한국이 강점을 갖는 제조·로봇, 모빌리티 등 유망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오픈소스화·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특화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한다.

'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는 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AI 모델 개발, 연구 성과의 산업 적용 가능성 실증과 상용화를 연계 지원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AI 스타트업에 개방해 특정 도메인별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초단기 강수 예측부터 중기예보, 계절 전망까지 아우르는 이음새 없는 예측체계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산업·에너지·농업 등 기상·기후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AI 기본의료'는 음성 진료 요약, 영상 판독 보조, 진료 교류 정보 요약·생성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중앙집중형 보건의료 AX 허브를 구축해 병원별 AI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분절된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단계에 AI를 접목해 콘텐츠 제작·실증을 통한 콘텐츠 제작 효율 제고와 K-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콘텐츠 AX 산업을 본격화한다.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은 북극의 해빙·기상 변화를 분석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로 운영을 위한 벤치마크를 수립하고 북극 환경 최적화 아키텍처 확보, 위성 관측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통합한 '풀 스케일 멀티모달 북극 파운데이션 모델'을 집중 학습시켜 통합 예측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프로젝트 과제별 착수 시점에 따라 이번 달부터 첨단 GPU를 순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다만, 착수 시점이 늦어지는 과제에서 발생하는 유휴 자원은 국가 AI컴퓨팅 자원 지원 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산·학·연 등의 단기 수요를 접수해 지원하는 등 정부의 GPU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 마중물 투자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AI 고속도로의 토대 위에서 각 부처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AI 혁신이 본격적으로 싹틀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의 AI 혁신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해 정부가 확보한 GPU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72), 기획예산처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044-214-28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원문기사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953

한-인니, 재난안전 등 협력 확대…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재개

Thu, 02 Apr 2026 07:42:36 GMT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정부 및 재난안전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내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공공 분야에서의 지식 및 경험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분야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중단되었던 'AI·디지털 정부 협력센터'를 내년부터 재개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행정 서비스를 함께 개발·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AI 기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실현하는 'AI 기본사회' 비전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선언했다.

'AI 기본사회'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전략으로서, 행안부가 추진하는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및 재난안전 혁신은 'AI 기본사회'를 공공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행정 경험을 결합한 AI 기반 서비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확산함으로써 AI 민주정부 구현과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연결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안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 간의 업무협약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협의했고, AI 등 신기술을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공유와 공동 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이번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창출된 행정·재난안전 분야의 AI 수요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은 국가 및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양국간 협력을 통해 AI 민주정부 모델 확산과 함께, AI 기반의 공공부문 혁신을 민간 생태계와 연계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협력과(044-205-2792),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원문기사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890

AI로 '디지털 성범죄' 탐지·분석·신고까지…"건당 1분 이내 처리"

Thu, 02 Apr 2026 07:41:02 GMT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이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신속·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자동화를 통해 약 2만 개의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부터 처리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건당 처리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했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랜덤채팅앱'에 대한 데이터 자동 수집 기술을 탑재했다.

이에 기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중앙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과 연계해 성인사이트에 대한 유포 현황 탐지와 자동 삭제요청이 가능해진다.

시스템에 적용된 AI 모델은 키워드 탐지, 이미지 내 텍스트 추출, 신체 노출도 판단, 아동·청소년 여부 추정, 유사 이미지 대조 등 다단계 분석을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중앙 디성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및 글로벌 CDN 사업자 클라우드플레어와 API로 연계해 우회 접속 URL도 대량 자동 삭제요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글 콘텐츠 삭제 양식과 전기통신사업법 신고 양식도 자동 작성·발송하도록 개선한 바, 종사자의 정신적 소진 예방을 위해 미국 NCMEC의 선진 사례를 참고한 촬영물 필터 기능도 도입했다.

삭제지원 자동화 기능 고도화 전후 비교

아울러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도입을 통해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웠던 합성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삭제지원도 가능해졌다.

특히 선제적 삭제지원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중 합성·편집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된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적용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합성물도 찾아내며 추가 유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스템 구축 이후 25일 동안의 시범운영 결과 종사자 1인당 일평균 수집 건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7배 이상, 성착취 유인정보는 80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신속하게 선제적 삭제지원하고, 성착취 유인정보는 신고 및 전문 상담원이 개입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병행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딥페이크 판별 솔루션 도입 전후 비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 (인포그래픽=성평등가족부)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40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원문기사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884

AI 제품 246개 개발에 7540억 원 지원…산업·일상 AI 전환 속도

Mon, 23 Mar 2026 00:31:38 GMT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1~2년 내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올해 AX 예산 2조 4000억 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 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출연·보조금 4735억 원과 융자 140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 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7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총괄을 맡은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처 간 중복 영역 사전 조정, 기업 수요에 바탕을 둔 지원 분야·과제 선정, 우수 제품에 대한 혁신 조달·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 패키지 마련 등 면밀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보건·복지·환경, 생활·보안·방산 등 5대 분야를 지원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고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전환·학습하여 스마트글라스를 통해 초보자에게 작업 가이드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로 유지·보수 작업시 차량 접근 등 위험 상황을 감지·경고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로봇 ▲고령자 이동시 패턴·균형 변화를 감지해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는 AI 보행 보조차 ▲축산물 도축·발골 등 위험한 반복 공정을 숙련공 수준으로 대신 수행하는 로봇 등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AI 기술 공급기업, AI 응용제품 도입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또는 개별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AI 모델 개발, 실증 및 양산체계 구축, 인증·지식재산권 획득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제품은 해외전시회 내 공동관 운영, 공공 조달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규제 개선 등 후속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AI 응용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열고,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AX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기획예산처 혁신경제전환과(044-214-16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원문기사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049

과기정통부, 'AI 윤리원칙' 6월 제정…전문가 자문단 발족

Tue, 17 Mar 2026 01:14:41 G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업반 운영을 통해 윤리원칙을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내달 중순까지 윤리원칙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일반 국민과 기업 및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윤리원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윤리원칙 제정으로 현시대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정립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044-202-636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원문기사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815

AI 인재 육성에 진심인 카카오, 중학생 100명 부른 까닭

Thu, 12 Mar 2026 06:12:32 GMT

문제 해결형 AI 인재 키우는 카카오

카카오가 지난달 AI 인재 육성 캠프를 열었어요. 대상이 조금 의외입니다. 대학생이나 취준생이 아니라 중학생이거든요. 그것도 비수도권에서 온 100명.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됐고, 숙박부터 식사, 교육비까지 전부 카카오가 부담했어요. 보통 이런 프로그램이면 AI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체험형 콘텐츠를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 커리큘럼은 좀 달랐습니다.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AI 솔루션을 직접 설계하고, 마지막 날에는 카카오 현직 크루 앞에서 시연까지 하는 구조였거든요.

중학생한테 이 정도 밀도의 프로그램을 돌린 건 꽤 과감한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카카오는 왜 중학생이라는 연령대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3박 4일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 카카오는 왜 중학생에게 AI 캠프를 열었을까

(자료=카카오)

‘카카오 AI 루키 캠프’는 카카오의 ESG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회차당 50명씩 총 100명 규모로, 1회차(2월 4~7일)에는 충청·전라·제주권 학생들이, 2회차(2월 9~12일)에는 경상·강원권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대상을 ‘비수도권 중학생’으로 잡았다는 점이에요. 카카오는 이미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 UNIST)과의 지역 AI 역량 강화 프로젝트(5년간 500억 원 규모)나 카카오테크 부트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학생·성인 대상 교육은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한 발 더 앞으로 갔습니다. AI를 처음 접하는 나이, 그것도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학생들한테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캠프의 공식 포지셔닝도 ‘체험형 코딩’이 아니라 ‘문제 해결형 AI 엔지니어링 교육’입니다. 코드를 따라하며 탐색하는 수준을 넘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동료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구현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중학생한테 이 수준의 목표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가 이 캠프를 어떤 무게로 설계했는지 보여줍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단순히 기술을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집요하게 묻고 문제를 해결하며 ‘생애 전환적 성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이 빈말이 아닌 게, 실제 커리큘럼을 보면 확실히 체험 수준을 넘어섭니다.

2️⃣ 3박 4일, 체험이 아닌 실전

커리큘럼이 꽤 빡빡해요. Day 1에서 피지컬 도구를 이해하고 사회 문제를 정의합니다. Day 2에는 카카오 아지트 투어와 현직 크루 특강을 거치고, 백엔드 서버 구축과 AI 웹개발까지 들어가요. Day 3은 종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모의 발표까지 돌리고, 마지막 Day 4에 카카오 크루 심사단과 학부모 앞에서 부스 시연을 합니다. 중학생한테 3일 만에 서버 구축이랑 부스 발표를 시킨 거예요.

(자료=카카오)

세계관도 진지하게 짰습니다. ‘2030년 카카오 ESG 미래준비실’이라는 설정이 깔려 있어요. 교육혁신, 스마트모빌리티, 웰니스케어, 그린테크, 신뢰안전. 이 5개 분야에 각각 팀이 배정되고, 팀마다 사회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재밌는 건 팀 구성 방식이에요. 워크북에서 “예전의 히어로는 대부분 혼자였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협력한다”면서 어벤저스를 비유로 들었거든요. 실제로 팀원 전원이 AI 엔지니어로 활동하되, 각자 기획자·디자이너·리더·기록자·발표자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코딩만 하는 캠프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기술을 선택해 구현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것까지 전부 경험하게 만든 설계예요.

“AI가 뭔지 알려줄게”가 아니라 “이 문제를 AI로 어떻게 풀 건지 직접 해봐”에 가까운 설계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 빡빡한 일정을 실제로 소화해냈습니다.

3️⃣ 중학생들이 만든 결과물

(자료=카카오)

마지막 날에는 카카오 크루 심사단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부스 발표가 진행됐어요. 10개 팀이 각자 만든 AI 솔루션을 시연하고, TOP 3 팀은 무대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수상작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기술을 써본 게 아니라, 실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거기에 AI와 피지컬 컴퓨팅을 접목시켜서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 1회차 대상 — Team Sesco ·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1회차(충청·전라·제주권) 대상은 신뢰안전 분야의 Team Sesco가 받았어요. 프로젝트 이름은 ‘엄마 난데’. 보이스피싱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당하면 금전적·정신적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료=카카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학습된 AI가 통화 내용에서 금융범죄와 관련된 위험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요. “계좌” “이체” “공인인증서” 같은 단어가 나오면 각 키워드에 부여된 위험도 점수를 매깁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점수들을 합산하고, 누적 위험도에 따라 LED 색깔과 전원을 단계별로 조정해요. 최종적으로 핸드폰 화면에 위험도에 따른 경고문이 표시되고, 위험 수준이 임계치를 넘으면 ATM 차단이나 금융 앱 차단 같은 물리적 방지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료=카카오)

🥈 1회차 최우수상 — 둘둘이 · AI 리어카 ‘둘둘이’

같은 회차 최우수상도 인상적입니다. 웰니스케어 분야에서 나온 AI 리어카 ‘둘둘이’예요.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젝트인데,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나를 응원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조력자”였어요. 리어카에 심장박동 센서와 초음파 센서, 기울기 센서를 달아서, 오르막길을 감지하면 바퀴 모터가 자동으로 돌아가 리어카를 밀어줍니다. 전용 웹에서는 AI가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심박수가 좀 느려요. 괜찮으세요?” 같은 알림을 보내고,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까지 제공하는 구조예요. 경사가 끝나면 동력이 자동으로 멈추고요.

(자료=카카오)

🏆 2회차 대상 — MECA · 졸음운전 조기예방시스템

(자료=카카오)

2회차(경상·강원권) 대상은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MECA팀(Mobility Electronic Connective Automobile)이 받았어요. 이 팀이 만든 건 ‘졸음운전 조기예방시스템’입니다. 택배기사처럼 야간 운전과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직업군을 타겟으로 잡았고, “시속 100km에서 3초만 졸아도 80m를 그대로 달린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어요.

기술 구현도 구체적이었습니다. MediaPipe로 카메라 기반 얼굴 인식을 구현하고, 1단계(주의)에서는 눈 깜빡임을 감지해 LED로 경고, 2단계(위험)에서는 고개 꺾임이나 움직임 정지를 감지해 더 강한 경고를 보내요. 그래도 5번 이상 경고가 반복되면 갓길 정차까지 유도하는 3단계 시스템입니다. 웹사이트는 Replit으로, 하드웨어 제어는 아두이노와 Python으로 구현했어요.

🥈 2회차 최우수상 — 늘봄 · 그루밍 성범죄 예방 시스템

(자료=카카오)

2회차 최우수상은 신뢰안전 분야에서 나왔는데, 주제가 그루밍 성범죄 예방이에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를 AI로 탐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의 신뢰도를 AI가 판별하고, 위험 패턴이 감지되면 팝업 경고를 띄운 뒤, 최종 단계에서는 그루밍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3단계 구조예요. 백엔드 API까지 직접 구축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래가 겪을 수 있는 범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기술적 해결책까지 내놓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KEY INSIGHT

이게 전부 중학생이 3박 4일 만에 만든 결과물이에요. “졸음운전이 위험하다”,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용자를 특정하고 단계별 대응 로직을 짜고 실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죠.

4️⃣ 참가자와 학부모가 남긴 후기

캠프가 끝난 뒤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참가 학생들은 식사와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았어요. 3박 4일 동안 밥 걱정 없이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고, 강사진의 전문성과 실습 중심 교육 구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피드백이 “시간이 부족했다”였다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억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스스로 몰입한 시간이었다는 뜻이니까요.

학부모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만족이 높았고,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시간이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이 만족스러웠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재참여 의사는 5점 만점에 4.97점. 사실상 “다음에도 무조건 보내겠다”인 셈이죠.

1기가 이 정도 반응이었으니, 후속 캠프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심화 캠프를 희망한다”는 학부모 요청도 이미 나왔고요.

5️⃣ 카카오가 그리는 AI 인재 육성의 다음 스텝

카카오 AI 루키 캠프 1기는 2회차까지 종료됐어요. 후속 기수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관련 소식은 카카오 AI 루키 캠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가 보여준 건 결국 하나예요. 중학생도 제대로 된 환경과 문제만 주어지면, AI로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가 대학생이나 취준생이 아닌 중학생부터 시작한 건, AI 인재 육성이 취업 직전에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기술로 문제를 푸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판단인 거죠.

500억 규모의 과학기술원 프로젝트, 카카오테크 부트캠프, 그리고 이번 AI 루키 캠프까지. 카카오가 AI 인재 육성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한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게 될지, 꽤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출처 : ( https://ditoday.com/news/ )

원문기사링크 : https://ditoday.com/ai-%ec%9d%b8%ec%9e%ac-%ec%9c%a1%ec%84%b1%ec%97%90-%ec%a7%84%ec%8b%ac%ec%9d%b8-%ec%b9%b4%ec%b9%b4%ec%98%a4-%ec%a4%91%ed%95%99%ec%83%9d-100%eb%aa%85-%eb%b6%80%eb%a5%b8-%ea%b9%8c%eb%8b%ad-2/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20% 점유"

Fri, 06 Mar 2026 00:26:08 GMT

정부가 'AI네트워크 1등 국가'를 목표로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차세대 지능형(AI) 네트워크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6(Mobile World Congress, 이하 'MWC 2026')' 현장에서 민·관 및 산·학·연 협의체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 Network Alliance, 이하 'AINA')' 출범식을 개최했다.

AINA는 2028년 '6G 표준 완성'과 2030년 이후 '6G 상용화' 등 네트워크 세대 진화에 발맞춰 AI-RAN을 비롯한 현재 5%인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 수요 기반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전후방(AI)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한 AI네트워크 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단체와의 협력을 주도한다.

2025년 10월 APEC에서 'AI-RAN 협력 MoU'를 체결했던 대한민국 산·학·연과 엔비디아가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다시 만나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2026.3.4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글로벌 통신업계 선두주자들은 고품질 피지컬(Physical)AI 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AI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MWC에서 'AI-RAN(지능형 기지국)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한 차세대 6G이동통신·AI네트워크 생태계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산·학·연과 엔비디아는 'AI네트워크 공동연구·실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에서 2030년까지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기술개발뿐 아니라 대규모 실증 기반 수요 창출과 시장 진출 지원 등 전방위적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 AI-RAN 정책 로드맵

그리고 올해는 과기정통부 주관 AI네트워크 대규모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특히 글로벌 산업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는 제조·캠퍼스·공공 등 대규모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AI+통신' 융합서비스를 선제 발굴하고, 민·관과 산·학·연이 손잡고 글로벌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이에 정부의 AI네트워크 산업정책과 산·학·연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로 'AINA'가 출범했다.

이날 'MWC 2026' 현장에서 개최한 출범식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서창석 AINA 대표의장(KT) 등 의장사와 소프트뱅크 부사장인 최진성 AI-RAN 얼라이언스 의장을 필두로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퀄컴·보다폰 등 글로벌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AINA의 주요 역할과 비전을 소개했다.

한편 AINA에는 정부·유관기관·연구기관과 통신사, 장비 제조사, AI기업 등 30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기업도 참여하면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글로벌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유망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

이날 행사에서는 AINA와 AI-RAN 얼라이언스·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학 등 AI네트워크 주요 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MoU도 체결도 진행했다.

이어서 국내 네트워크 기업들이 과기정통부 실증사업으로 달성한 수출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AI네트워크 시장에서도 협력을 다짐하는 기념식도 개최했다.

또한 MWC AINA 출범식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APEC에서의 대한민국 산·학·연 '코리아팀'과 엔비디아 간 AI-RAN 협력 MoU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수석대표로 참가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리아팀과 엔비디아 로니 바시쉬타 부사장은 AI네트워크 진화 동향과 향후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향후 본격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에 발맞춰 글로벌 AI-RAN 산업 선점을 위해 2026년부터 AI-RAN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 1287억 원 상당의 지원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AI-on-RAN' 등 전방위적 경쟁력 강화 사업을 산·학·연과 함께 기획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축사에서 "2026년을 '대한민국 AI네트워크 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AI네트워크 기술 개발·대규모 실증에 착수하고 '6G·AI네트워크 산업전략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AINA가 민·관,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AI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시장 진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혁신네트워크팀(044-202-64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원문기사링크 : http://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386

'휴머노이드에 연구 역량 총결집'…'K-문샷' 원팀체계 본격 가동

Wed, 04 Mar 2026 04:40:15 G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으로 선정해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대전에서 주요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해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 추진돼 온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최근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집약된 피지컬 AI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테슬라 등 민간 혁신을 앞세운 미국과, 구신지능(具身智能, embodied AI)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포한 중국을 중심으로 주도권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안)으로 선정하고, 파편화된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체계 가동에 나섰다.

협의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능(Brain), 본체(Body), 데이터(Data)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특히 초기단계에서는 주요 출연연의 핵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향후 학계와 산업계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체제'로 운영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확정과 함께 휴머노이드 지능 고도화의 핵심인 데이터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유용한 데이터를 협의체 틀 안에서 적극 공유·연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술 도약에 필수적이나 현재 부족한 핵심 데이터는 과감하게 새로 생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 중 출연연 공동 협력과제 발굴과 신규사업 기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휴머노이드 글로벌 경쟁에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고 필요한 핵심 데이터 생성이나 인프라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AI확산팀(044-202-457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원문기사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102

AI 기본법 시행, 자세히 알고 계셨나요?

Mon, 09 Feb 2026 05:11:47 GMT

개정 및 신설 내용과 가이드라인, 실무자 반응까지 총정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1월 22일 시행됐다.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기본법으로, AI 산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 AI 산업에 대한 안전 신뢰 기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사: 드디어 통과된 ‘AI 기본법’,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안은 발의된 기본법에서 제시한 법안에 의거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용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더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가지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번 기본법을 통해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 AI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시행된 AI 기본법과 5종의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업 실무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통상적으로 ‘AI’로 표현했으나, 정책명 또는 기관명 등의 표현에는 수정 없이 ‘인공지능’으로 표기했습니다.

AI 기본법에서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은?

1. 정의의 강화 및 구체화

AI 기본법은 대체로 작년 발의안의 내용을 따라간다. 다만 몇몇 변화도 있는데, 우선 정의된 AI에 대한 용어 정의를 강화 및 구체화했다. AI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대체로 동일하다. 법안에서 명시한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업자’의 정의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그렇다면 용어 정의에서 개정된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공지능시스템’ 정의 강화

발의안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정도의 추상적 정의에 가까웠다면, 시행안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라는 정의로 구체화됐다. 구체화된 정의에는 ‘자율성’ ‘적응성’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 등의 표현이 명문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정의’ 영역의 목록화

발의안에서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라고 정의된 인공지능의 정의 영역이 시행안에서는 ‘핵시설 관리’ ‘범죄 수사·체포용 생체인식’ ‘교통 시스템’ ‘공공서비스 의사 결정’ 등으로 목록화 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정의 독립

‘AI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 생성형 AI가 시행안에서 ‘입력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소리·그림·영상 등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된 별도 규율 대상으로 분리됐다.

생체인식 구체화

‘생체정보 활용’ 정도의 포괄적 표현이 시행법에서는 ‘얼굴’ ‘지문’ ‘홍채’ 등으로 구체화됐다.

2. 시행안에서 신설된 사항

시행안에는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몇몇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신설된 조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참여 보장 및 반영

법안은 AI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에도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한다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됐다. 비용 지원 요건과 대상 등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장은 AI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해 지원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지원 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그 밖의 부대수입 등으로 조성한다.

인공지능 개발·활용 연구를 위한 수행 기관 설립 및 운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 평가에 인공지능취약계층 특성 반영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은?

지금까지 발의안과 비교해 AI 기본법 시행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그렇다면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5가지의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1.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장 먼저 살펴볼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에서 다루는 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된다.

정부가 규정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영역(자료=과기정통부)

판단은 두 가지 단계로 이뤄지는데, 우선 법안에서 제시하는 영역에 해당해야 한다. 영역에 해당한다면, AI가 사람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증한다. 만약 영역에 해당하는 AI가 후자의 기준에도 부합한다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은 입법취지에 따라 주로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둔다.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AI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영향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더해서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 감독 등 법안에서 규정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자가 법상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해 이용자에게 AI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책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절차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절차(자료=과기정통부)

사업자는 자사의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 검토→전문위원회 자문→판단 및 회신의 절차를 거친다. 해당 절차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너지법·먹는물관리법 등)의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지 여부 및 목적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나 영향이 있는가(중대성, 빈도 등)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그밖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정하는 사항

2. 최첨단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최첨단 인공지능 적용 대상

「최첨단 인공지능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첨단 인공지능’에 대해 다룬다. 법안에서 제시하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최첨단 인공지능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상량 10^26 FLOPs 이상
최첨단 인공지능기술 적용해 구성·운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 공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적용 대상의 의무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첨단 인공지능 적용 대상이며, ‘안정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하는 사업자는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첨단 인공지능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자료=과기정통부)

3.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투명성 확보 이행 대상(자료=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다룬다. 단순히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물을 자신의 서비스에 활용한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투명성 의무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세 가지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사전 고지 의무: AI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품·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표시 의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딥페이크의 표시 의무: AI 시스템을 이용해 딥페이크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사전 고지 방법

투명성 의무에 따른 사전 고지 예시(자료=과기정통부)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가입 절차 및 계약서에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인공지능 표시
S/W,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제공 화면상에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인공지능 표시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관련 장소에 개시

4.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영향평가란

「인공지능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해 다룬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평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보유한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인공지능 영향평가 수행 단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수행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자료=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사전 준비→본 평가 수행→사후’ 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평가 필요성을 검토하며,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가를 평가한다.

의료 산업군 AI의 작동원리 조사 예시(자료=과기정통부)

본 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식별·분석’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이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직·간접적 피영향자를 분석하며, 평가대상이 되는 AI 제품·서비스의 작동원리를 상세히 분석한다. 이후 ‘시나리오 기반 위협 분석’ ‘기본권 식별’ ‘기본권 영향 판단’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 과정에서의 피드백에 따른 운영 정책· 절차 업데이트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영향평가의 결과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 책무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은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안에 명시된 책무를 다룬다. 부과되는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운영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설계·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사회적 위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은 인공지능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 평가해 적절한 처리 절차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에 활용된 학습용 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 수립· 시행

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주요 작동원리, 기능 및 한계를 문서화해 투명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문서에는 학습 구조, 알고리즘 구조, 인공지능 모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시스템 아키텍처 또는 알고리즘이 조정된 경우 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

3.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운영

개발 및 이용사업자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집 목적, 처리 방식 등을 문서화해 관리하고,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CSAP(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등을 도입할 수 있다.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 감독

개발사업자는 인공지능이 제품·서비스 목적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비정상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사람이 이를 식별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특정 조건이나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경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의 검토 및 승인을 유도하는 제어 절차를 포함할 수 있다.

이용사업자는 비정상적 행동이나 예외 상황 발생 시 이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스템 동작을 일시중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과 도구를 갖춰야 한다.

5. 안정성· 신뢰성 확보 위한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작성· 보관

개발 및 이용사업자는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문서화하며, 필요 시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서에는 문서 ID, 버전, 작성 담당자, 작성일을 기록하고 대상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내용과 작동 방식, 구성요소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

관계기관, 이용자 등이 열람을 요청한 문서에 영업비밀 등 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제외한 부분만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6. 그 밖의 고영향 인공지능 안정성· 신뢰성 확보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

AI 기본법, 시장의 반응과 현황은 어떨까?

지금까지 시행된 AI 기본법과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은 8가지로 요약한다.

국가 인공지능 행정체계(거버넌스) 확립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제공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및 실증기반 조성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투명성 확보 의무 도입
안전성 확보 의무 도입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및 사업자의 책무 도입

그렇다면 AI 기본법에 대한 실무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실무자들의 반응은

익명을 요청한 한 AX 조직 관계자는 “IT 전문가들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아직 개념적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그는 특히 실체화 단계에서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정책이 정적인 상태로 공유되고 있는 반면 AI 기반 서비스와 저작물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탓에 기술 발전 속도와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디지털 에이전시 관계자 또한 실무 기준에서 아직 AI 기본법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안은 주로 원칙과 기준 중심으로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이 어디까지 활용해도 될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가이드보다 먼저 움직이는 현실

익명의 디지털 에이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AI 기본법이 아직 충분히 세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AI 활용 범위, 데이터 기준, 책임 주체,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 방식까지 내부의 기준을 먼저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I 기본법을 아직 개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한 익명의 AX 관계자 또한 “아직 기업은 어디까지를 허용된 규제 범위로 보고 서비스를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안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동적 변화에 대응 가능한 보안 체계, 유연한 정책 구조, 빠른 의사결정 체계, 반복 가능한 제품 개발 패턴을 시스템 차원에서 함께 갖출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AI 기본법에 아직 우려 있는 현실… 정부 입장은

이러한 상황에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할 방침이다. 유예 기간 동안 사실조사,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시한다.

법안 발의 이후 시행안에서 개정 및 신설된 내용도 다수 존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또한 배포했으나 산업 실무자들은 아직 AI 기본법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공표한 유예 기간 내 AI 기본법을 둘러싼 정부와 시장의 이해 사이의 간극이 조속히 메워지길 희망해 본다.

출처 : ( https://ditoday.com/news/ )

원문기사링크 : https://ditoday.com/all-about-ai-law-2/

정부,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AI 기반 농업 혁신 박차

Thu, 05 Feb 2026 00:31:39 GMT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가 농업AX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을 AI 기반 선도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국가 농업AX플랫폼은 AI·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과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결합한 사업으로, 하드웨어 장비 보급 중심이었던 기존 스마트농업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습도, 생육 정보 등을 농업인이 직접 해석·제어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 고령농과 초보농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 환경을 조성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플랫폼은 민·관 합작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900억 원 이상으로, 이 가운데 정부 출자금은 최대 14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참여하고,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운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재배·축산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고, 병해충 조기 진단, 생육·사양 관리, 원격·정밀 제어 등 맞춤형 영농 서비스를 제공한다.

AI와 로봇을 활용해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고효율·저비용 스마트 온실과 축사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AI 기반 농업 기술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AX플랫폼의 안정적 정착과 현장 확산을 위해 사업 부지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해 선도지구를 조성한다.

해당 지구에는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고,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한 특례를 통해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부지 확보와 관련한 행정 절차 단축 지원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 병행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민간 컨소시엄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절차를 거쳐 연내 SPC 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AI전환추진단(044-201-27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원문기사링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073